[성명서]

왜곡과 편파로 덧칠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다

8월 30일 교학사가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통과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검정과정에서도 479개 사항을 지적받으며 많은 논란을 낳았으나 결국 최종 검정을 통과한 것이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검정을 통과해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던 금성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몰아붙이며 수정을 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스스로 만든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보수의 가치관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독재와 친일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우를 범했다. 이들은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시대적 사명조차도 외면하고 남북관계의 반목과 대립 시각을 가지고 교과서를 썼다는 것도 드러났다.

도대체 이런 문제점투성이 교과서를 검정 통과해 준 국사편찬위원회는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다. 검정 교과서를 집필하는 기준과 지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인사들이 검정위원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는 9월 6일부터 각 학교 역사교사들에게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10월 11일 이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한다고 한다. 물론 교학사 교과서가 모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라도 이 교과서를 채택하게 될 경우, 반세기를 거치며 힘겹게 싸워 이룬 역사적 합의가 한순간에 역행될 것이며 이로 인해 역사교육 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역사는 지난 시간의 흐름을 오늘날 되짚어보고 미래를 바라볼 혜안을 갖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다. 그렇기에 지난 시간을 되짚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갖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보편적인 관점을 전제하였을 때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여러 군데에서 역사학자들이 평가해온 보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은 1937년 국가총동원령 이후 본격화되었다는 역사학계의 중론을 왜곡해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 발표 후 군수공장에서 일부가 중국·동남아 등지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역사학계에서 이미 문제로 거론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토대위에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가 출발하고 있다. 일제 식민통치시기가 오히려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관점에서 일제식민시기 형성된 기업들의 친일행적은 숨기고 그들을 자본주의 발전의 주역으로 쓰고 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5·16 쿠데타가 비록 헌정을 중단시키긴 했으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기술하고 있다. 역대 정권에 대한 대목에서는 편향적인 입장으로 박정희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찬양과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균형 잡힌 기술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교육은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민주사회에서 성장하는 시민을 키워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조차 오류로 가득하고 친일과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교과서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 일본의 극우교과서인 후소샤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격렬한 반대를 했었던 기억을 떠올려봐야 한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일본 극우 교과서와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이미 역사학자들에게 내용상의 오류와 관점에서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정 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투성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배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학부모들은 불채택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역사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교육부는 당장 교학사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라. 이것은 명백히 무효다.

2013년 9월 5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