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적 조작, 특혜 입학, 돈벌이에 눈 먼 국제중학교 폐지하라.

7월 1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부정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영훈국제중 김하주 이사장과 학교관계자들은 867명의 성적을 조작하고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부정입학 댓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신입생 추가 입학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총 1억원을 수수하고, 2012과 2013년 신입생을 선발할 때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으며, 교비 12억 6천만원을 포함해 17억 7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구속되고 영훈 전 교장, 전 교감, 교무부장, 입학관리부장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되고 금품으로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와 위법적 학교 공사 건설업자는 약식기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감사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입시부정이 자행되고 교비를 횡령한 대형 교육 비리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자녀가 영훈국제중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반에 알려진 영훈 국제중의 입시비리는 검찰 조사 결과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미 국제중 설립 때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선발 과정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 결과 해마다 학생 성적을 조작하고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수수하면서까지 입시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아이들을 미끼로 입시장사를 해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더 이상 국제중학교를 존립시켜야할 명분이 없다.

7월 12일 서울시의회에서도 국제중 폐지결의안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서울시의회는 국제중학교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대원-영훈 국제중은 학생들로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그 설립취지와 달리 초등학교의 조기 입시 열풍과 사교육의 증대라는 사회적 병폐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성적조작과 뒷돈입학이라는 비리사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들었다.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교육감은 이제라도 국제중학교 폐지에 나서야 한다.

국제중학교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서울시 교육정책을 책임져야할 교육감이 이렇게 심각한 입시비리를 저질렀음에도 국제중학교 문제를 비호한다면 이는 교육감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영훈국제중 비리가 조직적이고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국제중 지정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보고 서울시 교육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가. 서울시 교육청은 국제중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국제중은 일반중학교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

2013년 7월 16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