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보육학계•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성명서(2023.11.07)

 <공동성명서 >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내딛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절박함을 국민들께 호소하고 동시에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유보통합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동일하게 유보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그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민생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3단계 로드맵을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1단계인 2023년에 중앙 관리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2단계인 2024년에 보육예산 및 인력 등 지방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하며, 3단계인 2025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유보통합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보통합의 실행을 위한 첫걸음이 국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져 늘 정책의 후 순위로 밀려났던 영유아교육․보육을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원화된 행정 체제야 말로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침몰하게 만들고 있는 주범입니다!

사상 초유의 0.7이라는 출생률 앞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텅 비어 폐원하는 기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그 어디에서도 두 기관의 수급 관리를 위한 기초 통계조차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행정 체제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는 붕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집 앞의 기관이 문을 닫아 아이 손을 잡은 채로 헤매고 있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국회가 민생을 챙기는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2004년 공교육의 출발점에서 둘로 쪼개진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30년 동안 방관하며 켜켜이 쌓인 모순과 갈등을 해결할 기적 같은 해법이 그 일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루 아침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방안들이 지금 있다면 그 정책이야말로 졸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조직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조직이 만들어져야 권한이 생기므로 집단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을 마련해서 책임있게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오늘 태어나는 한 아이가 성장해서 한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제도와 정치는 왜 이다지도 느리게 바뀌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의 인구 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 속에서 국민들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민생을 외면한 채로 정쟁에만 몰입하는 정부와 정치인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영유아교육과 보육 현장과 학부모 그리고 학계는 유보통합을 주제로 많은 정책 포럼과 토론회를 진행했고 그 자리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달려와 논의된 내용이 실현되도록, 유보통합이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믿고 있습니다.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행정이 만들어지면 영유아 부모와 현장 그리고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함께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이 부족하다면 여야가 힘을 합쳐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 의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유아 부모와 현장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 학계는 누가 약속을 지키는지, 법령 개정에 열심히 임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민생을 돌본다는 약속을 방기하고 30년만의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개혁을 후퇴시키는 이들이 누구인지 또한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 우리의 요구 >

1. 30년간 외면한 유아교육과 보육, 이번에도 무시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더 이상 미루지말고 반드시 유보통합 완성하라!

2. 정부와 국회는 정쟁을 그만두고, 영유아학부모, 영유아교육보육 현장, 유아교육과 보육 학계에 한 유보통합 약속을 기필코 이행하라!

3. 여야 국회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개정안’을 11월에 반드시 통과 시켜라!

4. 영유아도 시민이고 영유아 학부모도 세금 냈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라!

5. 0.7의 초저출생으로 국가 위기 상태이다. 국회와 정부 각 부처, 17개 시도교육감들은 협력하여 새로운 영유아교육보육체제 구축하라!

2023. 11. 7.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60개 단체

참고 : [회견보도] 60개 단체, 유보통합의 첫걸음 내딛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상세내용)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 자료실 (nowor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