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지명에 대한 논평>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교육부장관 지명을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는 수 없는 논문표절 의혹과 위증, 사교육업체 주식투자, 편향된 역사의식, 게다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교육수장의 능력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의 결과이다. 따라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회는 황우여 의원을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 황우여 의원은 국회 교육상임위 활동을 한 바 있으나 교육계의 당면 과제를 이해하거나 해결에 나선 전력을 보기 어렵다. 학교서열화, 입시경쟁, 교육민주화, 학생인권, 대학의 영리화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라 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의 입장을 앞장 서 주장해 온 여당의 권력 핵심부 인사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교육계의 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황우여 의원은 국회 교육상임위 활동 시절, 비리사학의 족벌식 학교 운영 파행을 바로 잡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 당시 사학의 입장을 옹호하여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정부 관료 인사 청문회에서 보듯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시국에 비리사학을 옹호한 인사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교육계 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가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엄중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 정점에 입시경쟁과 성적 아래 ‘가만히 있으라’ 며 아이들을 옭아맨 공교육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성찰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의 목표와 비전, 이것을 실천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교육부장관으로서 황우여 의원은 적절한 후보자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황우여 의원 교육부장관 내정은 구태와 악습에 빠진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과 동떨어진 적폐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교육부 수장을 할 만한 인사를 찾은 것인지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인사를 찾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교육부장관 및 모든 개각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부터 단행해야 하는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2014년 7월 15일

(사)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