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교육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 난지 두 달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고 이대로의 교육으로는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13명이 당선된 것은 현재와 같은 경쟁 일변도의 교육시스템은 바뀌어야한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 반대로 경쟁교육을 선호하고 반인권적인 보수 성향의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를 교육부장관으로 내정하였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교육은 반드시 달라져야한다는 민심을 저버리는 것이다.

김명수 내정자가 여러 매체에서 밝혔던 교육에 대한 관점은 매우 우려된다. 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와 특목고 정책이 일반 고등학교의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보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2010년 12월 한 일간지 칼럼에서 "수월성 교육을 확대·강화해야한다. 특히 자율권이 없는 자율고와 특목고가 자율권을 가지고 수월성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발권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내지는 완전 철폐해야 한다.(중략) 현행 평준화제도 틀 속에서 수월성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자율고와 특목고를 명목에 그치도록 규제할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수월성 교육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로 밝혔다. 고교서열화 정책을 신봉하고 경쟁 교육체제를 강화시켜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문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조차 부정하고 있다.”며 "(체벌은) 단기적으로 다른 학생의 보호나 수업 분위기 확보에 도움을 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을 여전히 가만히 있어야하는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교육학자다.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표현도 일본군이 위안부를 관리했고 그들이 끌고 다녔다는 맥락 속에서 표현된 것인데 그냥 '따라다녔다'는 단어 하나만 갖고 문제 삼았다는 것"이라면서 편향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내정자는 전교조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한 인물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찬성하고 교원평가제를 교원 퇴출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에 참여하여 스스로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 이후에 단행된 개각은 매우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일본 극우세력들이 박수를 보낼 정도로 조선 500년 역사를 폄훼하고 식민지 지배를 옹호하는 총리를 지명하더니, 경쟁교육을 주창하는 교육부장관까지 내정했다. 학부모들은 답답하다. 김명수 내정자로는 지금 교육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균형감 있는 교육부장관을 원한다. 김명수 내정자로는 근본적인 교육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2014년 6월 15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