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기자회견>

교육환경 훼손하는

학교 앞 호텔 건립 반대 기자회견

교육운동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교육희망네트워크, 다른교육은가능하다. 이상 23개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교직원,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문>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을 중단하라!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에 휩쓸려 교육환경을 훼손하는 학교 앞 호텔 건립에 앞장서고 있다. ‘유해시설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문광부의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이 막히자, 교육부는 훈령이라는 편법으로 학교 앞 호텔 규제 빗장을 풀어주려 하고 있다. 마치 전두환 정권이 ‘외국인 관광 유치와 경제 개발’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학교 앞 숙박시설을 허용했던 무분별한 난개발을 연상케 한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늘어난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현재, 4만 여개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는 ‘호텔 규제는 죄악’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엄포에 교육적 판단이 흐려졌다. 교육부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도 호텔건립을 위해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광특수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기 전에, 난개발로 우후죽순 퍼져 있는 학교주변 유해시설 대책부터 마련하길 바란다.

교육부가 개선하려는 훈령에는 사업주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이하, 정화위원)들에게 사업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숙박업소 설립을 금지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사업주의 로비와 무제한 재심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훈령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정화위원 대부분이 ‘감정적 영향’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개선안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훈령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훈령은 유해시설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의 취지에 거스르고 있어 법률의 위임한계에서 벗어난 위헌적인 훈령이다. 학생들의 교육환경보다 호텔업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는 교육부 훈령 제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주변 호텔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추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호텔 설립에 따라 그 주변에 유해업소들이 들어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학교보건법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가 4만 여개에 달하고 신(新)변종업소만도 171개에 달할 정도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3년간 정화위원회의 관광숙박업 금지 해제률이 전국적으로 60%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와 지역주민들은 학교환경정화구역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강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계의 주장과는 반대로 호텔설립의 빗장을 풀어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려하고 있다. 관광 진흥을 이유로, 학생들의 비교육적 환경을 감수하라는 것은 ‘죄악’이다.

정부 부처 간 규제개혁 속도 경쟁 속에 교육부와 교육청의 잇따른 규제개혁방안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자사고 및 사학규제 완화, 학원규제 완화, 학교 영리추구 허용, 학교 앞 호텔 건립 등 무분별한 규제개혁으로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한 사립학교와 학원의 부정이 증가하고, 경제논리에 밀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교육부의 무분별한 규제개혁 조치는 곧바로 교육환경과 교육의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교육운동연대는 무분별한 교육규제 완화 조치에 국회, 교육부, 문광부에 항의 방문을 할 것이며, 훈령 제정을 예고할 경우 반대 의견 조직, 국가권익위원회 청원 등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학교 앞 호텔설립조치에 대해서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14년 4월 8일

교육운동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교육희망네트워크, 다른교육은가능하다. 이상 23개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교직원, 교육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