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시간제 교사제도 도입 철회를 위한

예비교사, 학부모, 교사 기자회견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도권사범대학생네트워크(준), 전국교육대학학생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문>

시간제교사제도 즉각 철회하라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범 교육계의 반대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청와대의 고용률 70% 정책에 끌려 다니며, 학교현장의 대란을 불러올 시간제 교사제를 강행하려 한다.

이미 5천여명의 예비교사들이 참여해 시간선택제 교사제 철회를 위한 서명을 전달했고, 현장교사들도 교육부의 입법예고 9일 만에 3천 8백 여명이 의견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시간선택 교사제의 무리한 도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게 될 것이다. 동일 교과를 일주일에 두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단절적인 수업으로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또한, 시간제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생활지도의 손실은 커질 것이다. 시간제 교사에게 담임업무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전일제 교사들도 학생들과 대화할 시간조차 모자란 상황에서, 반쪽짜리 시간제 교사에게 상담과 생활지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간제 교사는 교직원회의, 연수, 각종 협의, 학교 행사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동료교사와의 협력과 업무단절은 불가피하다. 분명한 것은 시간제 교사 2명이 정규교원 1명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 교육활동의 지속성 부재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학교 운영의 혼란, 전일제 교사의 부담 전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 채용은 또 다른 비정규직 교사의 양산일 뿐이다. 교육부에서는 ‘정규직’이라고 못을 박고 있지만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알바수준의 보수는 애초부터 안정된 직장이 아니다. 우리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용률 수치에만 집착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현직교원에게 육아·간병·학업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문제의 해소를 시간제교사제 도입의 취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육아와 간병의 특성상 휴직 대신 시간제 교사 제도를 활용할 교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생활지도와 업무 없이 수업만 하기를 희망하는 일부 경력교사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을 늦추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교육계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은 시간문제이다.

헌법 31조 6항에 의해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근본적인 지위변화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이다. 시간제 교사제도 도입으로 교사, 학생, 예비교사들의 직접적인 권리침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선전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이후 예상되는 교육파행에 교육부와 청와대는 책임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학급당학생수 감축과 그에 따른 정규교원 확보공약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시간제교사 도입, 학교주변 호텔 건립 허용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고용률 수치 올리기에는 혈안이 되어 있다.

교육부는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간 선택제 교사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교사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예비교사들은 4월 4일 총투표를 끝으로 동맹휴업을 결의할 것이며, 교육주체들도 교육부 항의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교사 집행정지 등 사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들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4년 4월 3일

(사)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육대학학생연합, 수도권 사범대학생 네트워크(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