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정책 폐지없이 일반고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지난 7월 14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지역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모든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은 자사고 정책 폐지에 반대하다고 해 자사고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들은 2010년부터 운영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25곳과 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 21곳은 그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8월 말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월 4일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일반고 살리기를 공동 정책으로 선언하고, 일반고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자사고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에 교육부는 자사고 성과평가를 위해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학교 만족도 등 6개 평가영역, 12개 평가항목, 27개 평가지표로 평가지표 표준안을 제시했다. 평가지표에는 입학전형 운영 적정성, 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 노력, 학생 충원율, 학생 전학 및 중도이탈 비율, 학생의 학교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있다. 교육청마다 지역의 자사고 운영 평가를 위해 지역상황에 맞는 평가항목은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외에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학교다양화정책에 의거해 탄생하였다.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내걸고 만들어졌으나 대부분의 자사고가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진하고 성적우수학생을 싹쓸이하는 입시명문고로 변질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고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3년 교육부도 일반고 위기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자사고 정책이 일반고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진단하였으나 해결방안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자사고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에 무릎을 꿇어 면접 전형을 통해 성적우수 학생을 골라 뽑을 수 있는 문을 열어두게 만들었다.

자사고 교장단과 학부모들은 자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고도 자사고처럼 운영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반문하고 있다. 성적으로 한줄 세워 우수학생을 선발해 가고 남은 학생들이 일반고로 가야하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아이들은 서로 섞여 서로 돕는 가운데 성장해야한다. 일반고 학생들이 갖는 패배감과 상실감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고를 향해 자사고에 준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원을 확대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대입에 유리한 입시명문고로 전락한 자사고를 사학건학이념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진한 자사고는 재지정하기 전에 면밀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 성적순으로 고교 체제를 서열화해놓은 상태에서 꿈과 끼를 찾는 행복교육은 불가능하다. 교육감들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한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참사를 통해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으로는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는 마음을 투표로 나타냈고 교육의 방향을 바꿔달라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낸 것이다. 교육감들은 일반고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려면 자사고 정책의 폐지 없이 불가능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2014년 7월 16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