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안 보류를 환영하며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은 경남도의회를 규탄한다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누군가 ‘아니요’라고 외치는 한 사람의 용기가 사회를 한 단계 변화시키고 발전시킨다. 23일 김해시의회가 18개 시군의회 중 처음으로 무상의무급식 식품비 지원예산을 전용해 사용하기로 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한 용기에 우리회는 박수를 보내며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19일 경남도의회는 각 지역에서 모인 많은 학부모들의 무상의무급식을 지켜달라는 호소와 요구를 뒤로하고 버스 수십 대를 이용하여 의회 입구를 막고 통제한 가운데 무상의무급식을 중단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통과시킴으로써 전국 최초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나쁜 어른이라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딱지를 얻었다. 결국 경남의 전체 학생 28만명 중 6만명의 저소득층을 제외한 22만명이 급식비를 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김해시가 도의회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물론 김해시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보류되었다고 해서 관련 예산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불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도민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홍준표 도지사의 들러리를 섰던 도의회와는 다르게 시군구 의회가 ‘보류’라는 선택을 함으로써 무상의무급식 중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주었다. 이것은 불통과 독선의 홍준표 도지사 방식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김해시의회의 보류 결과를 다른 시군구의회에서도 이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상의무급식은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2010년 선거를 통해 이슈화되면서 무상의무급식은 헌법 31조 3항에 의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사회적합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현재는 지역에 따라 정착화되어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 식재료의 친환경 먹거리화를 위해 확대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경남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통과 독선, 오만으로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작태를 보임으로써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이어 무상의무급식을 중단한 주범이 되었다.

우리회는 무상의무급식과 관련하여 각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홍준표 도지사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무상의무급식을 흔들지 마라.

제2의 오세훈 시장이 되고 싶지 않다면 무상의무급식을 흠집 내려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김해시의의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무상의무급식을 원위치로 돌려놓기를 촉구한다. 이것이 정치적 양심과 생명력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제1호 민생법안으로 처리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2010년 많은 국민적 요구인 무상의무급식을 정당 공약으로 받아 치른 선거에서 국민적 선택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상의무급식 행보를 보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어정쩡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표가 경남에 내려가 홍준표 도지사를 만났다지만, 서로 벽만 보고 얘기하듯이 체면치레도 못한 모습을 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도대체 무상의무급식을 지키려는 신념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에 4월 8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민생법안 1호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급식 예산에 대해 국가가 50%를 책임져 더 이상 이러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내 국회의원들이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

- 김해시의회를 제외한 다른 17개 시군구의회에서도 ‘서민교육지원사업’ 조례를 부결하여 경남도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길 바란다.

김해시의회가 먼저 총대를 메고 보류 결정을 한 것에 뒤이어 다른 시군구 의원들도 다시 용기를 내 주길 바란다.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경남도민을 위한 올바른 길인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신중히 고민하고 김해시의회의 결정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경남도의회가 망가뜨린 경남의 자존심을 회복해 주길 바란다.

우리회는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경남도민과 무상의무급식의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앞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가 교육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 몇몇 보수정치인들의 야욕에 의해 무상의무급식이 흔들리지 않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5년 3월 24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