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육과정 확정발표 철회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폐기하라

교육부가 ‘2015년 교육과정’을 확정발표 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일정이나 주요 내용 등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는 이유로 교사, 학부모로부터 고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고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것이 본디 기존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2011년 교육과정의 적용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엇에 근거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교사들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어떤 교육과정으로 자신이 공부하는지도 모르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또한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이유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여주고, 창의융합형인재를 기르기 위해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총론과 각론을 모두 살펴봤을 때 초등학교에서 안전과목을 신설하여 수업시수 증가, 소프트웨어교육 추가 등 학습부담은 오히려 늘어났고, 교육내용의 중복과 공백으로 인해 사교육마저 부추킬 우려가 있다. 더욱이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경제적·사회적 능력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격차는 커지고 교육의 불평등은 더 심화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교육과정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이므로 준비 단계부터 사회의 총체적 역량을 투입하여 심도 깊은 논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무시한 2015 교육과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교사·학부모·교육당국을 망라한 전 구성원의 논의를 기반으로 장시간에 걸친 머리를 맞댄 합의의 절차를 밟아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발표하기 바란다. 졸속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함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실험대상화 할 때 학부모들은 ‘2015 교육과정’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5. 9. 23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