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한국사 국정화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현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서 15개 교육감들을 비롯하여 역사학계, 학자,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는 해당 국가의 정체성과 긴밀히 연관된 교육용 교재로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교육부는 9월말 고시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로막고 비판적 사고를 저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절대 용인할 수 없기에 학부모들의 뜻을 모아 다시 이 자리에 섰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라는 축사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건국 67주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1948년 8.15를 ‘건국절’로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며,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망각한 발언이다. 이명박 정권 이후 줄기차게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며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는 것은, 정권이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교학사 사태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역사의 정통성을 왜곡했던 교과서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한국사 교과서 자체를 국정화 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 학부모들은 국정화 시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맞설 것이다.

학습량 감소 운운하며 한국사국정화로 학부모를 농락하지 말라.

현 정권의 역사인식에 대해 온 국민의 우려에 직면하자 이들은 한국사를 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학생들을 단일한 교과서로 가르침으로써 학습량도 줄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목적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은 안다.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 시험은 사소한 부분까지 출제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지엽적인 부분까지 외울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역사해석과 흐름을 익히는 게 아니라 단순암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정권에 대해 비판적 주장을 펼치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풍토에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인식을 획일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를 봉쇄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그간 경험 속에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아가 오랜 장기집권의 전략 속에서 체제 순응적 인간을 만들기 위해 교과서 국정화가 논의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안다. 정부는 학습량 감소를 운운하며 아이들을 위하는 척 의도를 왜곡하지 말라. 학부모들은 분노한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

교과서국정화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특히 역사교과서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통해 다원적 인식과 역사적 상상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하기에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역사를 보는 관점 및 해석에 따라 다양한 주장과 교과서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현 정부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9월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공공연히 호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이념갈등으로 점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편가르기 식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내 다양한 역사의식의 표출을 막고 있으며 일방통행으로 갈등을 키우고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할 독도 영유권문제, 동북공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마당에 갈등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하루빨리 한국사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고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일본 중국과의 역사분쟁의 중심에 우뚝 서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고 고통 받는 유가족 앞에서 폭식투쟁을 감행하고, 광주항쟁의 희생자를 택배운운하며 비하하는 일베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했다. 공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아이들을 가르친 것을 뼈아프게 반성했다. 우리 교육의 모순이 집약된 일베 현상이 잘못된 역사교육의 산물임을 확인했고 다시는 이런 그릇된 교육에 눈감지 말아야함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있다. 이번 한국사국정화 문제에 학부모들이 떨쳐 일어난 이유이다.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일베로 자라게 내버려 둘 것인가. 체제 순응적 교육으로 정권창출의 도구로 내 맡길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기로에 섰다.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사회적 아픔에 함께 연대하는 민주시민으로 아이들은 자라야 한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역사 앞에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끝까지 지원할 것이다. 국정교과서로 획일화된 교육, 체제 순응적 교육을 받게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것이다.

- 학부모들은 거부한다.

아이들을 정권재창출 도구로 활용하려는 한국사국정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 강행으로 더 이상 학부모를 농락하지 말라!

- 역사학자에게 요구한다.

친일자손이 추진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역사문제 해결부터 요구하라.

-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을 천명하라.

2015년 9월 23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