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붕괴시키는 교육재정효율화방안에 반대하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9.18 동맹휴업을 지지한다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2015.5) 방안은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 학생수 중심 교육재원 배분,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강화, 교원 증원을 축소,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교육청별 정보 상호비교 공시제 도입 및 재정운영성과 평가 결과 공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은 ‘재정효율화’라는 논리로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을 지방교육청에 전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자명하다.

박근혜정부가 부유세 폐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들어 대통령공약사업인 교육 및 보육의 직접 사업수행이 어려워지자 중앙정부지출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업수행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중앙정부사업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9.18 동맹휴업을 결의하며 <교육재정효율화방안>에 하나된 목소리로 당당히 맞서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돈의 논리를 ‘효율화’로 포장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함으로서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교육재정효율화방안>에 반대하기에 교대련의 9.18동맹휴업에 힘찬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더불어 미래세대를 교육시킬 예비교사로서 자질연마에도 힘쓰며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참여하고 연대하는데 앞장서주기를 당부한다.

2015. 9. 16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