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고교’,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

학교라는 공간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지난해 2월부터 이 학교 교장을 포함 6명의 남교사가 기간제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왔다. 사회적으로 가장 추악한 범죄가 학교 안에서 자행된 것이다. 교장이 포함된 이 범죄는 그 진상이 밝혀지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도 있을 거라 추정된다. 진상을 밝혀내야 할 주체인 교장이 연루됨으로써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공간이어야 그 의미가 있을진대, 그 공간에서 권력관계를 이용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학교’에 대한 존재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지역사회에 폐쇄적이고 경직된 상하관계는 학교 안에서 권력구조를 고착화하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한다. 이번 사태를 초기에 막지 못하고 1년 이상 지속시킨 그 배경엔 학교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 중이고 일부 교사는 학부모에 의해 고발 조치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는 하지만 그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권력관계를 수평적 소통구조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나아가 권력관계를 이용한 추악한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여교사와 아이들을 지켜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방해하는 주체가 교장이라면 교장 임명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데 급급하여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로 악몽에 시달렸을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 대한 치유대책이 절실하다. 그들의 자괴감과 패배감을 걷어낼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하루 속히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후 대처는 늦었지만, 기존 많은 감사과정에서 보여준 제 식구 감싸기 식 약식 처방으로는 우리 학교 교육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미흡하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성 평등 교육과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학교를 둘러싼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함과 동시에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 지역사회에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승진점수로 임용된 교장의 한계는 분명하다. 교장승진 제도를 개선하라.

- 교사임용 과정부터 인권감수성 훈련과 민주시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교원임용 규정을 개선하라.

서울시교육청은

- 성범죄교사를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

- 모든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 평등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 해당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라.

사법당국은

-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사법처리하라.

2015. 8. 3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