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라!

23일 전국적으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과목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때 기초미달 학생을 파악하고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되었다. 동일한 시험지를, 동일한 학생이 동일한 시간대에 본다고 하여 일제고사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된 후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성적이 공개됨으로써 학생 줄 세우기 및 학교서열화, 지역서열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학교에서는 서열화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험대비와 획일적, 주입식 문제풀이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교육 과정의 파행을 초래하였다.

한 줄 세우기 주입식 교육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문제의식을 느끼고 초등학교의 일제고사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중·고등학교라고 해서 다를 바 없기에 초등학교에서 폐지되었다고 하면 중·고등학교에서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여 오히려 초등학교 일제고사의 부활 움직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는 그동안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이다. 또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학교들이 질문 있는 교육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을 실천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자유학기제나 혁신학교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에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다.

진정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이 기초미달 학생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라면 단위 학교에서 담임교사의 책임 하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일제고사식 시험은 학생의 지원책이라기보다 교과부가 예산을 손에 쥐고 학교를 길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또한 성적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여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우리교육을 더욱더 암울하게 만들 뿐이다.

당장 내일로 닥친 시험을 어찌할 수 없다면 학생 전부가 시험 보는 것이 아닌 표집시험을 보거나 학생들에게 시험선택권을 부여하여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시험 보지 않는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후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2015. 6. 22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