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세력에 대한

심판을 촉구합니다

 
1.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주의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과거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 2015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야기된 사회적 갈등·대립은 단순히 교과서 발행제도를 둘러싼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는 독립운동-민주화운동 세력과 친일-독재 세력 간의 갈등·대립이다. 대한민국 역사전통을 독립운동에 두느냐 아니면 친일세력에 두느냐,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세력에 두느냐 아니면 5.16군사쿠데타 및 군부독재세력에 두느냐의 문제이다. 나아가 한국사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평화통일 세력을 배양할 것인가 아니면 분단과 반통일 세력을 배양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2. 박근혜 정부는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한국사교과서 발행제제를 국정제로 회귀시켰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내용, 형식, 절차 등 모든 면에서 정당하지 못하였다. 먼저 내용면에서, 국정화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교육이념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형식면에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낸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였는데도 국정화를 강행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절차 면에서도, 청원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행정예고절차를 국정화 강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변질시킴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부정하였다.

 3. 게다가 교육부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였으며, 여당 의원들은 색깔론을 동원하여 막말을 쏟아냈다.
  3-1.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히면서, “집필진을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최고 품질의 교과서”를 만들겠으며,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여 오류‧편향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전문성, 투명성, 개방성은 교육부가 밝힌 국정교과서 편찬의 3대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이내 드러났다.
  (가)전문성: 교육부는 “학계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균형 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며,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은 학계에 명망이 높은 원로를 초빙하여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집필자임을 스스로 밝힌 고등학교 교사는 한국사를 가르친 지 채 1년도 안 되는 초보 역사교사였음이 드러났다. 전문성은커녕 자격조차 안 되는 응모자를 면접도 보지 않고 ‘묻지마’ 선발한 것이었다. 그나마 그 선생님이 “응모자중 괜찮았던 집필자”라고 하니, 나머지 집필진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나)투명성과 개방성: 아직까지 교육부는 집필진 공개는 물론 국정 역사교과서 서술 기준인 <편찬준거>마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편찬준거 발표 일을 작년 ‘11월30일’로 예고했다. 교육부가 편찬준거를 확정한 것은 해를 넘긴 올 1월 15일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확정된 편찬준거를 아예 공개하지 않은 채 ‘복면집필’을 진행하고 있다. 투명성과 개방성은커녕, IS무장조직에 비견되는 밀실공작 하에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3-2.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13년 교과서사태 당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키겠다.”며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교과서 출간을 자신 활동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나라 역사학자 90%가 좌파”이며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있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양 쏟아냈다. 그는 “‘헬조선’이란 단어가 유행하는 것은 부정적인 역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상식 이하의 주장을 하였다. 심지어 정부가 졸속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위안부 협상, 어떤 합의보다 잘 된 합의”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3-3.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검정교과서는 적화 통일 대비용 교과서”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낸 나머지 자신의 지역구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발까지 당했다.

4. 정부와 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올인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행정예고 기간인 10월 22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인맥으로 연결돼 7종의 검정 역사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며 “국정교과서는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국민여론 수렴 기간 중에 이미 국정화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규정하면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5. 이와 같은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국정화에 대한 인식은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국정화 확정고시 직후인 작년 11월 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화 반대(53%)와 찬성(36%)의 격차가 17%로 크게 벌어져 국정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확고히 정착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확정고시를 발표한 뒤 중도·정치 무관심층이 등을 돌림으로써 반대 여론이 확고해졌으며, △당초 찬성이 높았던 초중고 학부모가 반대로 돌아서 반대가 찬성에 견줘 두 배 이상 웃돌고, △국정화의 진원지인 박대통령이 반대여론의 직격탄을 맞아 지지율이 한 달 사이에 6% 하락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의 안방인 대구-경북마저 찬성과 반대가 역전되었으며, △연령별로는 이념적으로 보수, 정치적으로는 친 여당 성향을 보이던 50대에서조차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는 게 행정예고 이후의 현실이었다. 연령별로 20대는 78.4%, 30대는 65.4%, 40대는 66.5%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였다. 교사와 역사학계는 90%가 반대 입장이며, 온라인에서는 무려 88%가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국정화 확정고시 직후인 11월 10일과 11일 양일 여론 조사결과, 2016년 4월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는 응답(52.9%)이 ‘찬성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35.3%)’는 응답보다 18%가량 많았다. 올 4월 총선은 세월호참사 2주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치른다. 우리는 “기억과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역사쿠데타’를 일으킨 국정화 주도세력에 대해 국민적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임을 정부와 여당에게 확실히 일깨워 줄 것이다.<끝>

2016년 2월 4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