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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제31차 정기총회 결의문>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자

박근혜 정부 3년은 실로 버거웠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유신시대를 부활시키는데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좌우로 편 가르고, 비판적인 국민은 가차 없이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 밖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일에는 뒷전이고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물인 정책실패에는 반성조차 없으며 그 책임을 오히려 국회와 비판적인 시민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였다.

세월호 참사 649일째인 오늘까지, 우리 소중한 국민 304명이 희생된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유가족이 그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진도에서 안산까지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이게 국가인가’를 수없이 되뇌며 대답 없는 정부를 향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구해보지만, 여전히 국민의 요구에 종북의 딱지를 덧씌울 뿐이다.

국정원을 동원한 선거개입으로 정권을 탈취한 현 정부는 태생부터 그 정당성이 취약하며 반민족적 친일부역 세력의 결집체로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장기집권 계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다.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육 독점하겠다고 한다. 비판적인 역사교육을 용납하지 않을 태세다. 심지어 아베 정권과 굴욕적 협상으로 일제 강점기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상까지 요원한 실정이다. 피해자와 상의 없이 굴욕적인 협상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대통령이 나서서 최종적· 불가역적 협상이니 국민더러 수용하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을 통해 그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옥죄었던 가치들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고 한다. 이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고 정권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라는 엄포이며 유신교육으로의 회귀이다.

27년간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의 기치 아래 참교육 실현에 매진했던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한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꼼수이다. 이 모두가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국가가 독점하고 의식구조를 순종적인 사고체계로 획일화하여 장기집권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고도의 집권전략이다.

현 정부는, 0~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완전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그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라고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 비율이 높아 예산편성권이 박탈되면 교육감으로서는 그 어떤 혁신정책들도 실현시킬 수 없으며 교육자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육감임명제 부활의 수순이다.

박근혜 정권 3년은 학부모들에겐 절망의 연속이었다. 공약이었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은 요원하며 누리과정 무상보육 완전책임제가 거짓된 약속으로 드러나면서 보육대란에 직면하고 있다. 경쟁교육은 심화되고 아이들의 입에서조차 수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비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교육 부담비율 조차 OECD 국가 중 단연 으뜸이다. 학부모는 공약조차 떠넘기고 파기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의 최대 피해자인 셈이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 대의원 일동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사회적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우리 아이들을 장기집권 도구로 활용하려는 정권에 맞서 아이들을 지키는 길은 정권을 바꾸는 일이다. 돌아오는 4·13총선에서 실패한 교육정책들이 의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누리과정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과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건설에 적극 노력한다.

1.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2016년 1월 2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31차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