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라 보육대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는 해결책을 마련하라!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아니 새해가 밝아 오고야 말았다. 희망으로 맞이해야 할 새해를 우리는 걱정부터 한다. 이제 새해 벽두부터 벌어질 보육대란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일부 교육청이라 하지만 17개 시·도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4개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까지 편성되지 않았다. 유아 수가 많은 서울, 경기가 모두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어린이집은 59%, 유치원 48%, 합계 53%(69만여명)의 아이들이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보육 대란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책임 당사자들이 여전히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새해 들어 거의 매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해 예산 실사, 시도의회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누리과정 미편성 금액만큼 교부금 삭감,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겁박하는 발표로 일관하고 있고, 여당은 교육감들을 편 가르면서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으며, 야당은 3천억 야합해 주고 나서 내부 분열로 이 문제는 진작 내팽개쳐 버렸고, 대통령은 교육감들의 긴급 면담 요청에 들은 척도 안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감들과 시도의회도 야멸차게 자기들 논리와 형편대로만 움직인다.
 
  다급한 것은 아이들을 직접 맡고 있는 학부모, 교사와 시설 운영자들뿐이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난 집은 달라도 돌봄과 배움의 출발은 같아야 한다는 국가의 약속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도 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절박한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첫째,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자!
우리는 이미 작년 말에 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와 교육청의 주장이 완전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 두 기관은 모두 공식적 국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의 예산 부담 책임 소재부터 시작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심지어 각 교육청 예산액에 대한 계산마저 달리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주장을 발표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회 여야 정당 대표, 정부 관계 부처, 교육감 협의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표,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 등에 대해 객관적, 전문적, 공개적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한편 지금부터는 정부 부처나 교육감 협의회는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누리과정 아이들과 학부모 및 관계자들에게 상처 주는 일방적 자기주장을 중단할 것도 아울러 제안한다. 특히 정부는 국정의 전반적 책임자이고 이 문제에 대한 최초 원인 제공자이므로 누리과정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더 이상 교육감들을 겁박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라!
이미 보육대란은 진행 중이다. 유치원 원비 지원은 벌써 해야 했고, 어린이집 지원도 지금 해야 1월 20일경부터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결재가 가능하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긴급하게 필요 예산을 내려 보내야 한다. 교육부 특별 교부금과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우회 지원금 3천억을 지금 바로 집행하면 된다고 본다. 교육청이 예산 편성하지 않았다고 교육청만 비난하고 있는 것은 동생이 위기에 처했는데 형이 구하지 않는다고 형만 혼내는 부모와 같다. 부모라면 큰 아이를 나무라기 전에 작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바로 달려 갈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국가 운영을 위임받은 대통령에게는 이런 부모와 같은 무한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후보 시절 공약하고 당선 뒤에도 이를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들보다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2배 가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국회는 최대한 빨리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정상화하라!
논리상 위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법적으로나 예산 역량으로나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기다려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 교육청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12개월분을 모두 편성한 시도는 한군데도 없다. 경남은 어린이집을 2개월분만 편성하여 1,203억 원이 더 있어야 하고 경북은 6개월분을 편성했지만 나머지 493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는가. 결국 교육청 현재 예산으로는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편성할 수 없다는 근거이다. 이에 작년 말 국회 예산 심의 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체 예산 2.1조원의 편성을 요구했지만 3천억 우회 지원으로 끝내고 만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위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한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우회 지원금 3천 억 원을 실제 긴급 집행했다면 그 예산은 원래 환경 개선비 등의 목적 예산이었으므로 이를 보충할 추경은 최소한 필요하지 않겠는가. 국회가 빨리 나서 추경을 한다면 정부와 교육청간 이견도 그만큼 빨리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육대란의 시계를 멈춰라!
우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 교사, 운영자 및 초중고 교육 관계자들로서 위와 같은 제안을 절박한 심정으로 한다. 보육 대란은 막아야 한다. 아이들을 울리고 부모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을 없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돌봐지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무상 보육을 우리 사회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심한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이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해하고 합의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우리에게 미래가 있지 않겠는가. 아무튼 지금 이 순간도 보육 대란의 시계는 째깍째깍 어김없이 보육대란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한시바삐 이 시계를 멈춰야 한다. 바로 사회적 협의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자.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즉각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7개 교육청에 예산을 내려 보내라고 정부 관련 부처에 지시하기 바란다. 국회도 총선 나서기 전에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 각 책임 주체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누가 과연 이 꼬여 버린 문제를 풀어 가는지.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부모들의 한숨을 멈추게 할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바로 4월 총선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2016. 1. 6

보육대란 해결 촉구 어린이집-유치원 주체 합동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