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기자회견문>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내팽개친 여야 야합을 규탄하며,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학부모들이 앞장설 것이다!

열악한 교육재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발표 이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와 같이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도록 하고, 정부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야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교육재정을 교육적 관점에서 풀고자 함이 아니고 여야가 야합을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주고받기식 거래수단인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은 걱정을 넘어 이제 분노한다.
지방교육재정을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대부분 예산을 교육청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은 초·중·고 교육 파행으로 몰고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무상보육과 무상돌봄에 필요한 재정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미 이 때문에 많은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했고, 시도교육청들의 부채는 총예산 대비 30%를 넘겨 결국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의 위기에 있다.
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주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는 위험한 학교시설을 수리할 수도, 여름과 겨울에 제대로 된 냉난방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는 축소될 것이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불가능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고, 처우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교원복지도 축소될 것이며, 교육의 질은 하락할 것이 자명하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학부모들은 가장 많은 공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더 이상 높은 교육비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교육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개별 학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져야 한다. 교육 현장의 파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학부모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당장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라.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역교육청에 전가시키려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는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공약으로 당선되어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교육감들을 견제하고자 함이며, 중앙에서 예산을 틀어쥐고 교육감들을 길들이기 위한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미 지난 10월 28일에는 이러한 요구를 담은 전국 32만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행히 14개 지역의 교육감들도 법률에도 맞지 않고,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고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지지기반이 열악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껏 끊임없이 국민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번 어린이집 예산 편성 또한 초중등학부모와 어린이집 학부모 간의 갈등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린이집 학부모들도 정부의 이러한 꼼수를 눈치챘기에 더 이상 지역교육청이 아닌 정부를 향해 예산편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요구한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누리과정 파행시 전북 교육감과 대표직을 걸고 합의한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을 쓰레기 종잇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작정이 아니라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육감들을 지지하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교육재정 확대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시에는 무능, 야합 야당으로 이후 학부모의 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아이들은 부모나 가정의 환경과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다.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우리 학부모들이 앞장서 다양한 실천들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