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학제개편? 우물에서 숭늉 찾는 새누리당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1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학제개편안을 내놓았다. 현재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2년 낮추고 6-3-3-4 학제를 5-3-2-4 학제로 축소하여 사회 진출의 시기를 앞당겨 결혼연령까지 충분한 비용을 저축하게 해 결혼율 및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학제개편을 들고나온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 학제는 아동발달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세로 낮추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동발달 측면에서 5세는 학습이 아닌 놀이로 사회성을 기르기에 적합한 나이이다. 이른 나이에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사회진출 연령을 낮추려는 방편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교육 기간 단축에 따른 학습부담의 증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 기간은 줄어드는 반면 학습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학습 노동량은 과중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 진출연령을 낮추어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과연 사회가 2~3년 일찍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다. 2~3년 더 일찍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결국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학 서열 철폐, 임금 격차 해소, 자녀를 낳아 키우는 데 따르는 장애가 없는 사회보장제도,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왜 국민들이 출산을 꺼리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기 바란다.

2015년 10월 22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