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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진보교육감 흠집 내고

교육자치를 흔들려는 꼼수다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의무가 있고, 재원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예견한 결과다. 감사원이 시·도 교육청을 감사대상자로 지정한 것부터가 정부와 교육부의 의도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감사원이 누리과정의 원활한 해결이 아니라 정부와 교육부의 대변자로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일련의 역할을 자임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며 원만하게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재원마련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우회지원 및 지방채발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도 교육청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 우회지원이나 지방채발행은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급기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누리과정은 결국 선거이슈로 제기되었고 그 결과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집권세력에게 참패를 안겨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총선의 민의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결과를 운운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 이는 유·초·중등의 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감으로써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원이 누리과정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시·도 교육청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교육부를 감사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누리과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보교육감을 흠집 내서 교육자치를 흔들려고 하는지 그 진위부터 정확히 밝히는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누리과정에 대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 개원과 동시에 당장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대통령의 ‘0~5세 책임무상보육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해야 한다. 여전히 기획 감사결과를 토대로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거나 임기응변으로 ‘윗돌 빼어 아랫돌 궤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이후 그 어떤 선거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공약조차 이행할 의지가 없는 무능 무책임한 정부를 우리 학부모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6. 5. 25.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