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5.10교육민주화선언문

-시장과 권력의 교육 전횡에 맞서 다시 교육민주화의 깃발을 올린다  

1980년대 교육민주화의 봇물을 터뜨린 5.10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한지 30년이 흘렀다.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 300여명이 서울 종로2가 YMCA 강당에서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하였고 뒤이어 전국의 500여 교사들이 선언에 동참하고 나섰다. 살벌한 군사정권 시절이었기에 선언은 얼마동안은 보도통제 속에 있었으나 군사정권은 국가공무원법위반이라며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수는 비록 몇 백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바람과 실천을 담은 것이었으며, 다시 더 큰 교육민주화 운동의 봇물이 되었다.  1989년 전교조의 건설과 참교육학부모회의 탄생 등 거역할 수 없는 교육민주화의 흐름,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교장 내부공모제, 학교혁신 운동 등 관료적 교육 통제와 제왕적 교장의 학교 지배, 살인적인 입시교육 체제에 대한 저항과 변화로 역동적으로 이어져왔다. 그리고 2000년대 공무원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교육감 직선제와 민주진보교육감의 출현까지 교육민주화선언의 물줄기는 장강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엄혹한 독재가 물러간 자리를 시장만능주의가 차지하면서 교육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이 후퇴해왔다. 시장만능주의는 수요자 중심, 선택권을 내세워 교육을 치열한 경쟁과 불평등으로 내몰고 있다. 행복한 교육을 갈구했던 아이들은 여전히 입시의 사슬에 꽁꽁 묶여있다. 야자, 방과후 보충, 학원 사교육 등 질긴 입시교육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입시 기술자 양성소인 외고, 국제고에 이어 2000년대에는 자사고까지 출현하면서 학교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교직원 역시 성과급, 교원평가, 학교평가 등 새로운 통제 장치에 의해 경쟁과 갈등에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교원과 직원을 가리지 않고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어 인권침해와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평등한 교육적 권리는 요원하고, 교육민주화의 장강을 어느새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가 점령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러간 줄 알았던 권위주의, 반민주적 행태들이 부활하면서 교육민주화는 퇴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말라는 국제교원단체와 노동기구의 권고도 무시한 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 30년 전 자주적 교원단체를 부정하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시대를 거슬러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정권이다. 교육민주화의 산물인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공공연히 내걸고 지방자치마저 정권의 의도대로 쥐락펴락하려 하려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박근혜정부의 퇴행적 시도는 최근 치루어진 국회의원총선거에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았다.

교육민주화선언 30년이 경과한 오늘 우리는 여전히 교육민주화가 독재와 시장경제 양쪽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음을 직시하며, 교육민주화를 내실화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긴장과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교육의 본질인 인간발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주체들의 기본권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장하여 아이들이 성장이 만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직원들의 노동3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교에서 불안정 고용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즉각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교육주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우리교육의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의 동력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둘째,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 속에서 교육정책이 결정되고 학교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만능주의와 일방적 정책 독점으로부터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를 대신하여 모든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학교의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에 정지란 없다. 후퇴가 아니면 전진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30년 전 오늘 교육민주화의 봇물을 연 5.10교육민주화선언에 응답하며 교육민주화와 교육공공성을 향해 중단 없이 전진할 것이다. 이에 교육민주화가 온전히 실현될 미래를 향한 교육민주화의 실천적 지표를 천명한다.

1. 학생 인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장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철폐하고 성장과 발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육을 실현한다.

1.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위하여 평등교육과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학교서열화와 계층화를 폐지한다.

1. 교육정책을 독점해온 교육부를 대신하여 모든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건설한다.

1.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재조정하여 교육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한다.

1.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제도화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한다.

1. 권력의 입김을 배제하고 민주적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행제도를 즉각 폐지한다.

1. 교육의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직원의 노동3권,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1. 학교현장의 평등을 실현하고 교육노동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을 철폐한다.
  

2016년 5월 10일

2차 교육민주화선언 참가자 일동

2016년 2차 교육민주화선언 참가 현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17명 /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445명 / 서비스연맹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500명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90명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100명 /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73명 / 1986년 당시 선언자 46명 / ￭ 합계 3171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17명

<강원 110명>

고순득 고준희 고태숙 구미숙 권대동 권혁소 김갑성 김경호 김나혜 김대성 김말순 김명옥 김민우 김민형 김병덕

김병현 김선미 김선애 김소영 김애자 김연미 김영복 김영섭 김영성 김용석 김원만 김은영 김정민 김주기 김지윤

김홍예 김효문 남궁두 남정아 남지요 남희정 맹순도 문태호 박기춘 박동호 박선동 박세찬 박수진 박연지 박영림

박영애 박은경 박정아 박종훈 성기태 손상달 손영갑 손재복 손지은 송정민 신영철 신진희 신창승 심나래 안상임

안상태 양효주 엄태영 오수혁 유경화 유금순 이광우 이도영 이민우 이범여 이영선 이용준 이원호 이은정 이재성

이정규 이정숙 이지연 이채린 이혁종 이현수 장동철 장미자 장민희 전경남 전병천 전이령 정의화 정호남 조영국

조윤정 지선애 지화도 천문수 최고봉 최문헌 최성주 최애리 탁동철 하정산 한명숙 한은수 허경덕 허보영 허은숙

홍기천 홍명관 홍옥기 황경재

<경기 135명>

고경현 공정욱 구윤미 권도형 권도형 권용해 권혁이 김경엽 김경희 김남일 김대훈 김도균 김미순 김미형 김석권

김선희 김성진 김연오 김영미 김영운 김우영 김욱 김의창 김인태 김인태 김재춘 김정란 김주희 김현옥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혜순 김희정 김희태 남원호 남원호 류승래 문성요 박미진 박상란 박상인 박신아 박영권

박정근 박정희 박정희 박태현 박현정 박효진 박효진 배기표 백순옥 서윤수 서은주 서재덕 서정진 서지애 송민수

송원석 신수경 신향숙 신현봉 안균섭 오연수 우은주 유영길 유정희 유주영 유하나 윤여정 이경민 이경자 이경희

이남연 이두리 이상순 이성식 이성호 이숙영 이유리 이유진 이윤갑 이정선 이주연 이진 이진섭 이진우 이한맘

이한섭 임동희 임명애 임정철 임진 임창완 임호연 장경숙 장릴리 장명주 장병일 장윤호 장지철 장호준 전용규

정여정 정원석 정의창 정인 정태연 정현숙 정혜순 조명진 진현 천명우 최난실 최보규 최선자 최성연 최승봉

최윤호 최정숙 최창식 하종원 한경화 한슬기 한정희 허영진 허준수 홍양희 홍용주 황명숙 황윤길 황은지 황정임

<경남 181명>

가은경 강경근 강만호 강미영 강병철 강쌍권 고은화 공미진 곽동철 구종현 구현 권명숙 권미경 김강학 김경희

김균태 김대희 김동국 김미경 김미성 김미옥 김미정 김민수 김병희 김상우 김성건 김성호 김수정 김숙정 김순애

김영남 김영민 김영희 김은희 김인수 김재무 김재우 김재욱 김정숙 김정오 김정현 김정훈 김정희 김준식 김중희

김지선 김진희 김창준 김충석 김태원 김현동 김혜경 김혜영 김희원 김희진 남기영 노성금 노희진 류영애 모영화

문경희 문병종 박근철 박병국 박보건 박선미 박성민 박성찬 박순옥 박영실 박용규 박의영 박익상 박정영 박정현

박정희 박준숙 박춘배 박한승 박현정 박현주 배동길 배정홍 배종현 서정권 서향아 성승현 송상호 송영기 송창주

송철식 송호선 신명수 신미희 신종만 신주영 심영보 심윤혜 심정욱 안병희 안영숙 안진희 안태랑 양재민 양재영

양재욱 양지령 양태인 엄태현 오용주 오현숙 유계숙 유순필 윤일평 윤정 이강웅 이경주 이경하 이동근 이동림

이민정 이병규 이상민 이선희 이숙형 이영지 이웅기 이원애 이은숙 이은영 이일우 이정아 이준구 이준영 이진주

이헌수 이현권 이호인 이홍철 이환길 임기은 임억순 장병우 장현철 전민영 전익수 전진우 전희영 정경우 정귀란

정인엽 정재환 정춘권 정해옥 정혜점 제권환 조경래 조묘령 조미영 조옥이 조용국 조진호 주동준 진선식 진영욱

최보경 최성연 최옥순 최은아 최재은 최진태 최희진 하경남 한만임 한명자 한민경 한철희 허홍태 현병수 현익섭

황인영

<경북 114명>

강귀화 강신명 권일 권진만 권진영 금상권 기석도 김경민 김경아 김관수 김남희 김덕권 김동원 김명동 김미경

김민자 김성훈 김수미 김영규 김영배 김은형 김응호 김자원 김정우 김치택 김학선 김혁배 김효선 나경환 노대형

노미경 류문수 류보열 문경숙 박노해 박만호 박상기 박재선 박한숙 부순홍 성강수 손규한 손희락 신민호 신연희

신용숙 신일섭 신정원 신제욱 안상민 안윤희 오금희 오은경 우미정 우승완 유준호 이난희 이동철 이미옥 이범수

이성환 이세욱 이수영 이승미 이승재 이영호 이원희 이유정 이재익 이지형 이찬교 이창 이현미 임승종 임춘택

장병직 장상동 장재현 장지은 전남주 정근식 정승혁 정재우 정재인 정준석 정지이 조규창 조석옥 조은학 조재천

지승엽 진태영 차미경 차영민 최기식 최봉추 최봉추 최영수 최재영 최진열 최현진 추군호 추군호 하종혁 한대성

한민혁 한성규 한영선 함영국 홍승수 황대철 황영미 황호택

<광주 119명>

강민규 강인규 강창현 고민지 고영선 고정길 권국일 김덕우 김도영 김동수 김동혁 김명천 김민정 김병일 김보라

김선수 김선희 김승중 김애겸 김양훈 김영미 김영순 김옥희 김우람 김은정 김재옥 김정섭 김정하 김종관 김주연

김지훈 김태연 김하진 김현옥 김현옥 김현주 나승빈 류경식 류지웅 문경호 문영숙 문인국 민기현 박남순 박삼원

박상철 박성호 박승철 박일우 박종영 박찬준 박춘애 박희숙 배이상헌 백성동 서종규 설연석 손승현 송기수 송영건

송재택 신민구 심권국 안연태 양권일 양병선 양혜은 우승현 유경준 윤상수 윤영조 윤혜진 이건웅 이건웅 이건진

이권형 이기남 이기형 이미경 이민선 이은록 이은옥 이재영 이정숙 이정훈 이종명 이주탁 이태헌 이화용 이효경

임대관 임진억 임형 장미 장미 장영인 장준식 전남주 전상수 정록 정록 정석 정성홍 정세호 정유석 정채윤 주지탁

차상훈 차전호 채란경 최경호 최봉민 최승원 최우영 최은경 최춘화 최현준 최형기 한소연

<대구 50명>

강성규 강현숙 강호민 구본열 김경태 김도형 김봉석 김석현 김익배 김정기 김태정 남상기 노미경 문현일 민세인

박성용 박소영 박영수 박영준 박재범 박찬용 박현성 서수녀 성주연 손호만 송보아 신중현 여현기 이나래 이미영

이상훈 이순희 이양섭 이연주 이은영 이주현 이준호 이지우 임성무 임용선 전정호 정미영 정연덕 조성일 조정아

지동준 최원혜 최진영 홍도형 황홍주

<대전 35명>

강정숙 권혁진 김덕윤 김선지 김영주 김정혜 김중태 김혜영 남동현 모은주 문성호 문인식 박건형 박대원 박영미

박용현 박종근 박지선 송경옥 송치수 신정섭 안동명 안동수 안현주 오완근 이권춘 이규연 이종욱 이현숙 전양구

전양구 현희 지정배 홍세미 황영숙

<부산 30명>

김경호 김명곤 김지영 김진덕 김태완 박상형 박은숙 박종헌 배종만 부지환 안지현 양문령 양세비 양혜정 이동훈

이병훈 이현숙 임정택 전승혁 정관모 정대상 정미나 정미옥 정영근 정한철 진영기 최병희 최성웅 최희정 황기철

<서울 387명>

강민숙 강태영 권태형 기양미 김지용 김언주 노숙영 박강두 박희승 정유선 권재호 송숙영 유광희 윤현재 이광석

전순림 최신혜 최화섭 조건수 유경수 김용주 김현석 서재민 황진수 강정구 한양재 서동석 강호정 조영경 이영진

박숙단 조진희 김성보 강수정 김유선 염미숙 이희옥 이경은 강명순 이지영 오안근 정갑현 최승하 정덕수 이창국

이선우 정진영 신창복 이미영 김양훈 김혜선 류현진 김학렬 박진우 이종삼 김순옥 김제택 이미옥 강병민 윤인발

이근화 조민정 김인희 마윤종 이건실 한영매 손지희 민수연 지혜복 김재석 조연희 오정분 이시우 유정혜 박상준

길주연 손여정 나용호 이정숙 이세경 신수진 김고은 정유진 임상미 최혜영 정미현 구미영 황정현 임상미 박연정

유상준 최현희 양진원 조정희 위유정 박경엽 윤별라 김숙자 김주연 이나리 김영미 양철수 윤정애 임수경 김광수

정상용 최은경 김수연 문수정 김건옥 이 현 이준규 심수용 오유진 김두림 박동국 김유희 백윤희 위주환 최관의

박수영 김수진 송혜원 정현주 서영경 서명숙 최인섭 문태주 정용윤 김은주 문영수 이은영 김소희 박지민 박준영

임종현 오은정 강영신 김미연 조휘연 김현애 권영희 강수미 송미숙 노명숙 조진희 이현숙 박형준 황정화 노성진

노정화 한선경 최영신 양재구 윤아름 임현아 최성호 박철만 황미선 임용곤 조태진 문병모 조영걸 김재웅 김홍규

노형래 정우훈 이유상 이금천 민현수 권종현 노정훈 신현종 박상규 박종두 김광륜 김남 김보현 김세정 김행수

김호진 노년환 류경숙 문준호 서경원 송윤관 안영상 윤석준 윤충훈 전제광 정귀원 정대연 정수원 정인화 표미정

홍기복 홍용기 홍용표 홍진기 이재곤 최정수 이덕주 류창모 임종수 이영훈 허수욱 최은서 장혜경 전수진 윤다옥

윤상혁 고진숙 김유현 노기현 이만철 이병만 조미현 홍근희 윤정섭 유동호 박갑영 윤철기 전찬진 고은주 박범성

김유석 안효근 박상선 이광재 황인주 강현수 김태빈 김윤정 장진숙 백승엽 배선주 정낙현 전종호 이용진 반웅렬

박제현 김재욱 배영일 정동운 하주호 이수봉 간호욱 김영승 송병호 김정선 이바다 이성대 유성희 송원재 윤희찬

김해경 조남규 김민선 정찬일 박혜숙 강신만 김운이 김종철 이경태 문성철 서기덕 이주형 이성환 이진호 강세용

송종석 정승운 한희정 우지영 현희승 김경숙 이재숙 김수진 방효신 장종성 김승환 강고미 성옥규 한석희 박정훈

송송이 채수연 김현정 진영효 강덕구 김승규 이선화 신형호 김석근 석진호 김창우 기세라 김한민 박창신 권대익

오환태 홍문기 김경미 이종원 신승훈 김장곤 임채삼 이상렬 김성원 전세란 강재호 강신일 고윤일 김정문 박성준

박용성 박혁상 백문규 송덕주 안봉균 안미혜 유종헌 이영미 이정훈 이한도 장정근 장창훈 정정해 천재호 한성국

홍익균 홍현희 진유식 문영이 김희숙 설은주 이민숙 이나리 이영주 한송 김영래 강자연 홍재선 이현자 박명숙

기진호 박진보 김영균 조정희 권혜진 한지하 이영숙 김동희 백영순 안수진 오판진 정유선 김남권 김미희 김상헌

김순자 김영호 김정미 김형숙 박명오 박진교 백수연 우미라 이가은 이금숙 이승현 이은덕 이일권 이종숙 이지영

이현자 이현주 이혜리 장보영 장주옥 정맹수 정은주 정현이 최은주 한정수 홍상기

<울산 49명>

강동근 강명진 강수남 고임 공은 권정오 김광률 김말순 김소영 김용진 김용희 김윤미 김종복 도상열 동훈찬

문명석 민보호 박은정 박정철 방종훈 배성우 서정주 서진규 성명 송병찬 오동훈 이문식 이연수 이영덕 임현숙

전선규 전효정 정선희 정익화 정한성 제갈성 조성철 진대규 진병기 차영길 차한아 천예주 천창수 최귀선 최동현

최인숙 최창기 허수은 황애정 황철권

<인천 87명>

강경욱 강은미 구자숙 권혁호 기유정 김기용 김동석 김문정 김문희 김미진 김민건 김상미 김아리 김양훈 김영석

김용진 김웅호 김인규 김종숙 김준수 김혜주 김홍일 마대호 박문희 박미애 박미자 박원석 박진희 박홍순 배상철

배소라 백승삼 서미진 서연주 서영원 서한수 신말순 신현주 신혜영 심신아 심준희 안봉한 오재흥 우병걸 유두형

유정인 육현아 윤영채 윤재균 윤준호 윤찬삼 이강훈 이광국 이미숙 이수석 이영길 이영담 이태섭 이태숙 이현복

임동렬 임성빈 임은주 장선주 전민수 전현진 정소영 정원순 정은진 조수진 조우성 조은선 조은정 조한성 차건호

최광일 최미화 최선정 최정민 최희동 하인호 한성찬 함유숙 허윤영 홍현주 황보근석 황창선

<전남 171명>

강성윤 강성종 강성진 고윤혁 고일석 고정진 공창현 권혜경 김경렬 김경미 김경태 김구현 김나은 김남규 김대옥

김민수 김상준 김선경 김성률 김세화 김수련 김수향 김수희 김수희 김승균 김시은 김영이 김예튼 김의성 김종원

김종화 김창현 김창현 김철민 김철환 김태운 김태진 김행순 김향희 김현정 김현진 류광진 류형우 문재식 문준희

박계선 박귀주 박동일 박미선 박미정 박범수 박상욱 박선미 박선철 박성근 박성욱 박수정 박숙영 박순기 박승일

박양수 박영석 박영숙 박은혜 박은희 박재홍 박정미 박종권 박종선 박주현 박진수 박진환 박철주 박해영 박형규

박형남 박혜란 배용호 백영호 백희영 변규석 서경호 서애경 서헌 서혜선 서혜연 설종국 소기현 송기철 송석윤

송현석 송형석 송희주 신만식 신선식 신재용 양동철 양석성 양선제 양하승 염손기호 오숙향 오연희 유경선

유세원 유재철 윤준서 윤찬웅 윤형남 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