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이 있는 교육 범국민 캠페인 출범 성명서

학원휴일휴무제를 통해 무한경쟁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균형을 상실하였습니다. 어른들의 노동시간도 40시간이 법적 기준인데 한창 약동해야 할 학생들이 책상 앞에서 하루에 12시간, 주당 70~80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녁도 없고, 주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역설적입니다. 학습효율은 핀란드의 절반 수준이고, 학습효능감은 바닥권입니다. 행복지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과도한 공부로 인해 건강, 정서, 관계, 창의성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원인은 입시경쟁입니다. 하지만 입시경쟁과 그것의 뿌리가 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다방면의 노력을 요구하는 큰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작지만 실효성 있는 룰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시장경쟁 체제 하에서도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입시경쟁이라는 현실을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입시경쟁이 무한경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심야시간과 휴일에는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의 영업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이 알아서 쉬면 될 것을 왜 굳이 법으로 규제하느냐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무일은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도 근로자의 일요일 휴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각 개인에게, 다른 사람들도 공휴일을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한 명이 휴일에도 일하면 다른 사람들도 일해야 하는 심리적 환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원의 휴무도 보편적 입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9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남들도 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합의를 법으로 이끌어내는 정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여론을 바탕으로 학원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을 규제하는 입법을 정치권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학원업계의 강력한 반대 때문입니다. 학원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학원은 밤 10시까지 제한한 심야영업규제 조례마저도 무력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쳐 쓰러지든 말든 학원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무한정한 욕망의 표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1841년에 프랑스는 8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8세 미만의 아동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너무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공장의 이익이 아동의 건강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현실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입시경쟁이라는 절박한 조건을 이용하여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은 동일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쟁은 없앨 수 없다 하더라도 경쟁에도 최소한의 한도는 필요한 법입니다. 적어도 밤 10시 이후의 시간, 일주일에 하루는 편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교육이 없어도 학생들은 이미 충분히 쫓기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이런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더욱 가속화하고 극단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쳐 탈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멈추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무한경쟁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소진시키고 병들게 만드는 이 무한경쟁의 야만적 게임을 멈추자고 제안합니다. 최소한 심야시간과 휴일은 쉼을 위한 시간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도 매우 부족한 수준이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쉼이 있는 교육을 주장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쉼이 있는 곳에서 참된 배움의 기쁨이 살아납니다. 건강과 감성과 관계와 창의성이 꽃피울 수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공부기계가 아니라 참된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삶을 누리며 배우고 성장하는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범국민 캠페인 출범식을 통해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자 합니다. 현재 이대로 달려가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지를 일깨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탐욕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기성세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일깨우고자 합니다. 심야영업규제와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학원업계의 이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개인과 단체가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알려주십시오. 자신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넣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실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과도한 공부를 강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강제적인 보충이나 야자를 강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야 합니다. 학생들 또한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것을 다짐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원장들은 자발적으로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여야 합니다. 학원장들의 참여야말로 진정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후일에 지금 세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자녀들에게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상상해봅니다. “옛날에는 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녔단다.” “정말요? 상상이 안 돼요.” “그래. 심야에도 일요일에도 학원을 전전하던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2016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단다.”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나아진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2016.5.3.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