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규탄 시국선언문

국민이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

작년 11월 14일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일흔 살 백남기 농민께서 317일간의 투병 끝에 안타깝게도 지난 9월 25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입니다. 백남기 농민께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정부와 경찰에게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은 3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로부터 단 한마디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인이 명백하고,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음에도 검찰과 경찰, 법원은 기어이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사인의 은폐 왜곡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직업과 나이, 성별, 처지가 다른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 슬프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 참담한 죽음 앞에, 우리는 고인의 명복만을 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예의를 다해 조의를 표해야 합니다. 300일 넘게 정부의 책임자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도 모질게 국민을 대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책임자들에게는 권력과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 말고는 단 한 푼의 양심도 없는 것입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사람의 모습’,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이로서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함으로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은 오늘까지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는 방기한 채, 백남기 농민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부검부터 하겠다고 나서는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별검사를 통해서라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이 준 힘으로 국민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고, 특히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쓰인 물대포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1987년 고 이한열 열사께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87년 6월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하였고 여러 해 후에 결국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최루탄처럼 매우 위험한 경찰장비라는 것이 증명된 물대포 사용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유럽노총, 국제노총, 국제인권연맹 등도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도 우리들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당부 드립니다.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다 함께 빌어주시고, 잘못한 이들이 사죄하고 책임질 이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백남기 농민 죽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죄를 해야합니다.

하나.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합니다.

하나. 유가족이 반대하는 부검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참여자 명단(무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최은순 회장 경남진보연합 하원오 대표 박종철 집행위원장 진주여성회 김은숙 회장 박혜정 부회장 전옥희 사무국장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 강수동 의장 박석용 사무국장 청년공동체공감 김준형 대표 진주시의원 류재수 진주진보연합 강순중 집행위원장 진주여성민우회 강문순(전)대표 진주교육사랑방 서도성 대표 경남문화예술센터 전윤경 대표 서현진 사무국장 민예총진주지부 김태린 대표 경남여성연대 문현숙 대표 서영옥 집행위원장 창원시의원 강영희 송순호 김태웅 김석규 정영주 창원민주행동 강래균 송철원 이선이 강선영 부위원장 김동석 조직위원장 장성국 사무국장 가톨릭여성회관 이상숙 관장 경남대동문공동체 최은진 회장 경남민권연대 전승원 대표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서혜정 대표 경남장애인인권포럼 문숙현 대표 경남청년회 류동헌 회장 민주노총마산연락소 김종연 소장 일반노조중부지부 유경종 지부장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차원 대표 통일촌 성명현 회장 푸른내서주민회 이민희 회장 한살림경남 김한수 상무 창원여성회 양영아 대표 최은진 부대표 최미니 봉림지회장 박지현 사파지회장 최정인 가음지회장 윤영미 마산지부장 이나미 교육위원장 한영신 한부모센타장 천주교마산교구 이재영 신부 한국노총창원시의장 이정식 진해여성회 김미연 대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조광호 경남대표 진해성폭력센터 김윤자 소장 진해민주노총연락소 신종관 소장 더불어민주당진해협의회 김종길 경남민주행동 이정희 위원장 김해민주행동 박봉열 위원장 창녕민주행동 한현기 위원장 밀양민주행동 정현화 위원장 함안민주행동 양미경 위원장 진주민주행동 이영진 위원장 거제민주행동 이길종 위원장 의령민주행동 김부연 위원장 사천민주행동 김동수 위원장 양산진보연합 김우성 상임대표 황은희 공동대표 이성봉 공동대표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이은아 사무국장 양산노동복지센터 소지훈 센터장 양산진보연합 이은영집행위원장 민주노총 김해시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정비위원회 서부산지회 강주태 지회장 가야개발노동조합 김창호 위원장 한국가스공사 경남지회 전호주 지회장 전국자치단체공무직지부 김해지회 우해석 지회장 버스부경지부 가야IBS지회 서민수 지회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김해지회 엄정란 지회장 SK브로드밴드노조 김해지회 이웅기 지회장 LG유플러스노조 김해지회 김인성 지회장 삼성서비스지회 김해분회 정상훈 분회장 LHE지회 김명환 지회장 김해진보연합 제해식 상임대표(김해농민회 회장) 민주행동 김해지부 박봉열 위원장 김해여성정치네트워크 이소영 대표 김해겨레하나 김미경 공동대표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형진 소장 김해진보연합 유왕용 집행위원장 김해겨레하나 김종근 집행위원장 경남종교단체 낮은자리교회 김형진 목사 웅상교회 박세근 목사 생명샘교회 박요한 목사 모자이크교회 최진훈 목사 김해경신교회 이우호 목사 풍류교회 조세호 목사 김해벧엘교회 김광식 목사 두레생협연합회 김혜정 회장 구로시민두레생협 홍은숙 이사장 주형미 경기두레생협 주형미 이사장 서명희 푸른두레생협 서명희 이사장 서울북부두레생협 김현미 이사장 김경미 안양YMCA등대생협 김경미 이사장 울림두레생협 김우 이사장 참좋은두레생협 남영희 이사장 은평두레생협 김영미 이사장 팔당생명살림생협 백운학 이사장 춘천두레생협 김선옥 이사장 경희대학교생협 김진해 이사장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성해용 원장 박재형 연구실장 한지혜 간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리병도 회장 박혜경 부회장 황해평 부회장 강경연 의약품정책부장 정동만 새약국사업부장 백용욱 조직사무국장 김남수 박희용 사무차장 반민특위전국연대(준) 김장수 대표 박창덕 운영위원(경남지역위원장) 박상훈 운영위원(고양시지역위원장) 민중연합당 김창한 상임대표 안주용 농민당 대표 손솔 흙수저당 대표 정태흥 지역당원 대표 이승재 강원도당 상임위원장 송영주 경기도당 상임위원장 윤민호 광주광역시당 상임위원장 이대동(대구시당 상임위원장), 최창준(서울시당 상임위원장), 이성수(전남도당 상임위원장), 이현숙(전북도당 상임위원장 ), 신장호(충북도당 상임위원장 ), 이승우(충남도당 상임위원장), 이승열(농민당 강원도당 위원장), 유현주(노동자당 경기도당 위원장), 신엘라(흙수저당 경기도당 위원장), 박봉주(노동자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이승민(노동자당 대구시당위원장), 이소영(흙수저당 서울시당위원장),차진각(노동자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주남(노동자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봉용(농민당 전남도당 위원장), 백승재(노동자당 전북도당위원장), 오은미(농민당 전북도당 위원장), 장두섭(농민당 충북도당 위원장) 이현숙 전라북도의원 이미옥 무소속 광주광역시의원 무소속 오미화 무소속 전라남도의원 이대행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김은아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김태진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소재섭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고영봉(광주광역시 북구의원) 김현정(광주광역시 북구의원) 김선미(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정진아(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윤석현(전남 화순군의원) 유영갑(전남 순천시의원) 백성호 전남 광양시의원 김재임 전남 순천시의원 김재영 (전남 여수시의원, 무소속) 김미희(전남 해남군의원, 무소속)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사무처장 상주시농민회 김왕경 회원 (사)대구민예총 이대우 대표 한상훈 사무처장 (사)대구여성의전화 차우미 대표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윤정원 이사장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 조민제 사무국장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안이정선 대표 이인순 사무처장 노동당대구시당 최장진 위원장 대구kyc 김도연 사무국장 대구경북민권연대 천기창 대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김영순 상임대표 대구경북진보연대 백현국 상임대표 김선우 집행위원장 대구노동세상 한유미 대표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오병현 사무국장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금호 소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김태일 김재훈 권순기 박호석 공동대표 서승엽 운영위원장 대구여성광장 지명희 대표 대구여성노동자회 박은정 대표 대구여성이권센터 신박진영 대표 대구여성장애인연대 권순기 대표 김양희 사무팀장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남은주 신미영 대구장애인인권연대 서준호 대표 홍성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 전근배 정책국장 대구참여연대 오규섭 원유술 최봉태 공동대표 박근식 집행위원장 강금수 운영위원장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찬수 대표 대구환경운동연합 노진철 대표 정수근 사무처장 땅과자유 변홍철 대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권택흥 본부장 조정훈 수석부본부장 박대병 부본부장 정현태 사무처장 민중연합당경북도당 위원장 김차경 민중연합당대구시당 위원장 이대동 민중행동 김형계대표 범민련대경연합 한기명 의장 삶과꼬뮨 임성열 대표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인권실천시민행동 김승무 대표 인권운동연대 함철호 대표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이종춘 지부장 전국회의경북지부 김성기 대표 전국회의대구지부 정민규 대표 전농경북도연맹 권오현 의장 전여농경북연합 제정이 의장 정의당대구시당 이영재 장태수 위원장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정용태 최병우 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배현동 상임대표 김두현 사무처장 한국인권행동 오완호 사무총장 함께하는대구청년회 김덕중 대표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구영희 회장 행복한마을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