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레탄 트랙 완전 제거 및

  소요 예산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납범벅 운동장 주범 교육부는 사과하라!

▪우레탄 트렉 제거 예산 국회는 추경 편성하라!

▪화학물질 NO 흙모래 운동장으로 돌아갈래!

▪폐타이어 사용이 친환경? 친환경우레탄도 화학물질!

▪흙운동장은 우레탄에 비해 반값이며 반영구적입니다!

▢ 교육운동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교육희망네트워크, 다른교육은가능하다

[기자회견문]

화학물질 학교운동장 추방하고 흙모래 운동장으로 돌아가자!

국회는 안전한 학교 운동장 복귀 소요 예산 즉각 추경 편성하라!

최근 교육부는 학교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학교는 2,811교로 전국 학교 수 대비 약24%에 해당한다. 전수 조사 진행상황 모니터링 결과, KS 제정 이전에 설치된 학교(1,967교)의 80%인 1,573교와 KS 제정 이후에 설치된 학교(844교)의 10%인 84교 등 총 1,657교가 유해물질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의 이 조사는 2016년 3월 환경부가 실태 조사한 결과, 즉 인조 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조사대상 중 절반이 넘는 우레탄 트랙에서도 납이 기준치인 90mg/kg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최대 9585mg/kg이 검출된 곳도 나왔다. 또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모두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디에틸핵실프로탈레이트(DEHP) 납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ADHD), 뇌신경계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미세 분진에 흡착되기 때문에 사람의 호흡기로 직접 노출된다. 또 디에틸핵실프로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 디에틸핵실프로탈레이트(DEHP) :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생식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간과 심장, 폐, 혈액 등에 유해하고 생식기계통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에 실시한 우레탄트랙 유해성 전수조사 결과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고 있으며, 대구의 한 학교는 기준치의 130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되었다.

  학생들이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범벅인 학교운동장에서 뛰어 논 셈이다. 납은 우레탄 트랙에서 놀던 학생의 손과 입을 통해 체내에 축적되는데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더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건강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한 두 방울의 피로 간단하게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신체에 납이 축적되는 것을 방치하여 피해를 키워서는 안 된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무엇인가?

  ​3월에 실시된 조사에서 환경부는 “시공과정에서 우레탄 트랙을 빨리 굳히기 위해 납을 추가하거나, 안료에 포함된 중금속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최근 납 농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생산된 제품일수록 납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시공을 한 업체의 문제라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정부는 10년 이상 생활체육시설 확대 목표를 앞세워 학교운동장 개조에 매달려 왔다. 사업초기부터 유해성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품질기준을 마련한 것은 인조잔디는 2010년이고 우레탄 트랙은 그보다 늦은 2011년에 만들어졌다. 그동안 안전관리 기준도 없이 학교 운동장을 화학제품으로 뒤덮어 버린 것이다. 

*  품질 기준 : 품질 기준의 허점은 여전하다. 시공 전 업체가 제출하는 주 자재에 대해서만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우레탄 트랙을 빨리 굳히는 경화제, 인조잔디 파일의 초록색을 선명하게 하는 안료 등 유해성 위험이 높은 부수적 자재는 통제하기 어렵다. 완공 후 유해성 관리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 한국일보 2016.06.07. 「납 범벅 우레탄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 기사 중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제공자이며, 동시에 문제를 해결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책임의식을 무겁게 가지고 학교운동장이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범벅이 된 총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행정기관과 업체 간의 유착은 없었는지 살피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일벌백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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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 시도교육청은 우레탄 트랙을 전면 개보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새 우레탄 설치는 KS, 친환경인증, 녹색인증을 받은 업체만 시공을 하도록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친환경’은 ‘재료를 재활용한다, KS마크이다’라는 딱지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석유)화학제품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친환경인증 업체가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KS 제정 이후에도 10%의 학교가 기준치(강원도의 경우, KS제정 이후 설치학교(94교)의 44%인 45교가 기준치 초과)를 초과하고 있다. 우레탄의 내구 연한이 8년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KS제품들이 유해물질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KS, 친환경 인증 등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않되는 이유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반영구적인 마사토(흙)에 비해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는 내구연한이 7-8년 정도로 수명한계가 짧다. 또한 평당 설치비용도 마사토나 천연잔디에 비해 2배가 넘는다.

  따라서 흙모래 운동장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고비용의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를 도입해야할 이유가 없다. 설령 유해할 ‘가능성 정도의 문제’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피해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크지 않다는 것일 뿐이다.

  최근 전수조사가 이뤄진 우레탄 트랙에 이어 농구장, 테니스장 등 학교네 우레탄 체육시설에서도 기준치의 수십배에 달하는 납 성분이 검출되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는 극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우레탄 트랙, 인조 잔디 등의 화학제품들이 초래하는 위험성에 대해 알려내고, 금지하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체육시설은 즉각 걷어내야 한다.    

  학교 운동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놀이터이다.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흙모래 운동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도 학생들이 흙모래 운동장에서 마음껏 놀고 체육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아이에게 흙모래 운동장을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우레탄 등 화학 물질 사용을 배제하고 흙모래 운동장 복귀를 선언한 경남과 전북 교육청의 결단을 환영하며 교육부와 다른 교육청도 하루 속히 생각을 바꿔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돌려 줘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운동연대는 위험천만한 화학물질을 걷어내고 흙모래 운동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교육부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인 학교운동장이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범벅으로 나온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 교육부는 유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인조 농구장 코트 등을 즉각 걷어내라.
- 교육부는 학교운동장에서 화학물질 사용(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등)을 금지하라.
- 교육부는 교육적이고 건강한 흙 운동장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지침을 마련하라.
- 교육부는 고위험 학생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 교육부는 총체적인 원인규명을 통해 관계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해 일벌백계를 단행하라.
- 기재부는 교육부가 요구한 대로 추경을 편성해서 중금속 범벅 학교 운동장이 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
- 국회는 정부를 설득하여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추경을 편성하라.
- 시도교육청은 수동적인 뒷수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건강하고 교육적인 학교운동장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내고 학생들에게 흙운동장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라.

2016년 7월 28일

교 육 운 동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