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누리과정 예산배정과 관련 폭력사태를 규탄하며

가담자의 엄중한 처벌과 책임자들의 엄중한 대처를 촉구한다

지난 6월 9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원 200여 명이 전라북도의회 본관 3층 본회의실 입구에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김규태 부교육감, 교육청 직원 10여 명에게 집단폭행을 가한 사건은 우리 국민들을 큰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로 구성된 전북지역의 어린이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단체다. 교육관련 단체가 교육감의 옷과 멱살을 잡아끌어서 찰과상을 입히고, 이를 말리던 김규태 부교육감을 밀쳐 안구 출혈과 찰과상을 입혀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한 사태는 실로 충격이 크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직원 10여 명도 다쳤다고 한다. 게다가 도의회와 도청을 잇는 구름다리 출입문 유리가 부서지면서 유리 파편에 찔리는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폭거이며,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오직 자기들 집단 이익에만 집착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표본일 뿐이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집단이 어찌 이리 비교육적 폭력사태를 유발한단 말인가. 개탄스럽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일부 보육자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폭발이었으려니, 혹은 일부 교사의 자질과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들 자질이나 인성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혹이 들었다. 물론 이번 폭행사건에 가담한 자들만의 문제이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렇듯 자기 집단의 이익과 배치된다고 선출직 교육감을 공개적으로 집단폭행하고, 10여 일이 지나도록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약한 어린아이들을 평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려스럽다.

백주대낮에 도의회 건물에서 이런 집단폭행이 발생했음에도 전라북도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사건 발생 후 10여 일이나 지났는데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책임주체는 전라북도 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책임자로서 집단폭행에 가담한 기관과 교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아직 묵묵부답이다. 더욱 한심한 곳은 교육부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오히려 “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생존권 요구에 귀 기울여야”(2016.6.13.)라는 내용으로 오히려 교육감협의회를 질타하는 듯한 보도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사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이번 폭력사태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에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이번 집단폭행을 주도한 단체와 그 소속 회원들은, 즉각 공개 사과하라. 교육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 경찰은 집단적 폭력 행위가 자행된 형법상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임을 명백히 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라. 또한 사전공모 여부 및 폭행 가담자들을 철저히 밝혀서 그에 걸맞게 엄중하게 처벌하라.

- 어린이집 인허가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라북도 도지사는, 집단 폭력에 가담한 전북어린이집연합회와 그 소속 기관 및 회원들을 실사하고 폭력 행위에 가담한 기관은 인허가를 취소하고, 개인은 보육교사자격을 박탈하라.

- 이번 사태의 근원은 교육부에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의 생존권을 수호하는데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라. 기획재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책임무상보육 공약을 이행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

2016년 6월 20일

어린이문화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