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국정교과서를 탄핵한다!

우리는 교육부가 법원의 공개 결정에 따라 마지못해 공개한 편찬기준만으로도 박근혜의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임을 확인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지지율 4%짜리 대통령인 박근혜의 마지막 호위무사라도 되듯이 교육부 관료들은 복면집필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결국 공개했다.

지난 주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200만개의 촛불이 되어 박근혜를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여전히 박근혜와 한 몸인 국정교과서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내용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간청했으니 내용을 보고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그 평가는 이미 현재의 검정교과서에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다. 박정희정권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독재정권이다. 함량 미달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정희정권에 의해 추진된 산업화에 대한 후한 역사적 평가가 작용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박정희 시대를 미화하려고 한다.

경제성장 중심의 역사 서술을 통해 성장의 성과만을 일면적으로 찬양했을 뿐 아니라 성장의 주체로 정부 혹은 재벌을 강조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과도한 찬양은 보기 민망할 정도다. 새마을운동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해 길게 쓰면서도 성과만 늘어놓았을 뿐 문제점은 “유신체제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라는, ‘비판을 받았다’도 아니고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라는 식의 면피성 언급 외에는 아예 거론을 하지 않았다. 산업화 과정에서 배태된 농촌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었지만 새마을운동에 의해 이러한 현상도 해소되었다는 식으로 서술했다.

현대사에 해당하는 단원 가운데 5·16쿠데타까지를 다룬 1장 제목이 “대한민국의 수립과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인데 반해 박정희정권 출범 이후를 다룬 2장 제목은 “냉전 시기 권위주의 정치 체제와 경제·사회 발전”인 것부터가 박정희정권의 독재에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다. 제목만 놓고 보면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 의해 경제·사회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아예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박정희정권에 의해 극복되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독재라는 쉬운 단어 대신에 “권위주의 정치 체제”라는, 학생들은 이해하기도 힘든 표현을 쓴 것도 박정희정권의 반민주성에 대한 물타기로 이해된다. 집필진 가운데 한 사람이 증언했듯이 5·16쿠데타 직후 박정희소장이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찍은 유명한 사진이 애초에는 수록되어 있었지만 공개된 현장검토본에는 빠지고 다른 사진으로 대체된 것도 박정희의 이미지를 순화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승만정권에 대해서는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었다”고 썼지만 박정희정권에 대해서는 유신체제에 국한해 ‘독재체제’로 쓰면서도 그 본질이 “대통령의 권력 강화”와 “장기집권”에만 있는 것처럼 역사를 호도했다. 박정희독재정권의 본질이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교묘한 서술을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공개된 국정교과서가 우려한 대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에 그쳤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2. 박정희도 부정한 이승만에게 면죄부를 주는 교과서

박정희가 1974년 첫 발행한 국정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을 “독재와 부정 선거에 분노한 학생들이 4월 의거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자유당 정권은 무너지고 이승만 정권은 물러났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승만정권은 박정희에 앞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며 집권을 연장한 독재정권이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펴낸 국정교과서는 아버지도 독재로 규정했던 이승만을 다시 살려내 면죄부를 주고 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병사하자 이승만은 단독 후보로서 당선이 확실시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유고 시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자유당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공권을 동원하여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는 서술부터가 그렇다. 사상 유례가 없는 불법부정선거의 주범은 대통령이던 이승만이었는데 마치 이승만은 3·15부정선거와는 무관한 것처럼 거짓 이야기를 써 놓은 것이다. 이승만 부활에 목을 맨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2008년)와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2013년)에서 사용한 논리가 국정교과서에서 그대로 되풀이되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확정하여 ‘건국절’을 사실상 교과서에 못 박은 것이다. ‘건국절’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마치 짜기라도 한 것처럼 현행 헌법 전문에 명기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언급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 두 교과서 모두에 똑 같이 등장하는,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이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자유 선거에 의해 수립된 국가”라는 서술에서 국정교과서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운 대한민국은 주권도, 국민도, 영토도 없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국정교과서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반헌법적인 사악한 의도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부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며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농단에 놀아났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3. 북한을 공격해야만 정통성을 증명하는 반공교과서

1972년 7월 4일,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와 김일성은 남북 공동 성명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후 남북은 군사적 대결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교류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는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열렸다. 그러나 박근혜는 남북 교류의 마지막 끈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하며 한반도를 극단의 대결로 몰아넣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대응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통일이 민족적 과제임을 생각한다면 북한에 대한 증오만을 교과서에 기록할 수 없다.

공개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와 남북한 관계”라는 제목 아래 북한을 서술하고 있는데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앞세우는 제목부터가 북한에 대한 적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실제로 3쪽에 가까운 분량으로 북한을 적대적으로 서술해 놓고는 끝에 가서야 “남북한 관계는 민족이란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공존을 모색하고 상생해야 하는 특수한 관계”라는 식의 면피용 서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제시된 사진도 대부분 민족 화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4. 뿌리 깊은 정경 유착을 부정하는 교과서

2016년 11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주말에 지하 주차장을 통해 검찰 조사를 받는 황당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정경유착은 현재 진행형이며, 그들의 아버지였던 재벌 기업의 창업자들도 역대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박정희정권으로부터 받은 각종 특혜로 과대성장한 재벌들의 경제단체인 전경련은 자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박근혜와 결탁해 국정농단의 공범 노릇을 한 결과 지금 해체 위기에까지 놓여 있다. 전경련 산하 자유경제원은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검정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공격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는 박근혜의 국정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라는 제목 아래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의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 준” 유일한, “한국이 정보 산업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한 이병철과 “한국의 수출 산업을 이끈 기업들을 창업”한 정주영을 길게 소개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5. 뉴라이트 계열과 비전공자들이 한국사를 농단한 엉터리 교과서

공개된 고등학교 한국사의 현대사 집필자 6명 중 역사학 전공자는 없다. 대신 법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가 학생들이 배울 한국 현대사를 서술했다. 역사학자는 배제한 채 뉴라이트 성향의 정치학자와 법학자, 경제학자가 쓴 교과서를 어떻게 한국사 교과서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세계사’로 분류된 이주영과 정경희는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뉴라이트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나머지 필자들도 국정교과서에 적극 찬성하는 행보를 보였거나 검정교과서 공격에 앞장선 인사들이다. 따라서 학계의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꾸려 균형 있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모두 거짓임이 증명되었다.

검정교과서는 집필기준과 편수 용어 등을 지키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오늘 공개된 교과서는 중·고등학교 모두 정치사 중심의 교과서로 중·고등학교간 계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중고등학교의 편찬 기준이 동일함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교과서에 그대로 써야 하는 편수용어를 스스로 어기기도 했다. 교육부가 작년 12월에 발간한 편수용어집에 ‘북한정권’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통일신라 시대는 ’남북국 시대‘로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썼기 때문에 좌편향이라 공격했지만, 이는 편수 용어일 뿐이다. 그렇게 쓰지 않았다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국정화의 명분을 찾기 위해 교육부 스스로 검정에서 통과시킨 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 공개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는 ‘교과서’라는 이름을 달기에도 민망한 원고 뭉치일 뿐이다. 우리는 그 동안 비공개와 복면집필로 일관된 집필 과정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이미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오늘 공개된 교과서 내용은 그동안의 우려가 사실이었음을 다시 확인시켜줄 뿐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의 국정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불복종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탄핵을 앞둔 박근혜와 함께 박근혜의 국정교과서도 탄핵되었음을 선언한다. <끝>

2016년 11월 28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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