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헌정질서 파괴의 정점,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으로 국민에게 사죄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대통령의 대통령 노릇을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온 나라가 아수라장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95초짜리 녹화된 영상으로 국민께 죄송하다는 한마디만 짧게 남긴 채 말이 없다. 상식을 넘어선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온 국민이 분노로 치를 떨며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외치는 형국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정윤회 문건 유출 등 권력형 비리 앞에 대통령은 집권 3년 8개월 내내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모든 게 국민 탓, 야당 탓만 했던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의 연장선인 셈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충격을 넘어 부끄러움 그 자체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받은 사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직책도, 책임도 없는 개인에게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을 사전에 보여주고 심지어 고치게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 대통령의 휴가 관리 등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검토했다고 하니 우리 국민은 대통령 위에 실세 대통령을 한 명 더 받든 셈이다. 박관천 전 청와대공직기강 비서실 행정관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이 나라의 권력1 순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대통령은 3위’ 라고 한 말이 진실로 밝혀졌다는 것이 씁쓸할 뿐이다.

어디 그 뿐인가! 대통령이 최순실 모녀에게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그 권력을 남용했다는 증거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모으는데 청와대 비서관이 앞장서서 전경련과 기업들을 동원했다. 전경련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낸 대가로 모아진 비자금을 권력에 줄대기 위해 서슴지 않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 두 재단의 자금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체류비용으로 흘러갔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 출연으로 기업이 어떤 보상을 받을지는 우리의 역사가 너무나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조치, 특별사면 등의 대가가 주어져왔다. 이는 과거 일해재단과 같은 청와대, 전경련, 재벌 기업 간 전형적인 ‘정경유착’ 모습의 재현이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승마대회에서 우승자리를 놓치자 대통령이 나서서 문화체육부 장관을 경질하고 실무 국장을 해고했다고 하니 더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맡겨준 권력을 자기 측근들의 이익을 챙겨 주기 위해 남용한 자가 대통령이라는 사실 앞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과 학점이수과정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가며 등록금을 벌어야 하고, 낙오되지 않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주고 있다.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정유라를 향해 제적을 경고한 지도교수에게 최순실은 ‘교수같지도 않은게’ 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으며 학교를 압박해 지도교수를 교체하기까지 했다. 고등학교 졸업과정도 의문투성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출석특혜가 있었다는 증거도 나왔다. 출결지도를 하는 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심지어 돈 봉투를 내밀었다고 한다. 이는 심각한 교권침해행위로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할 부분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책무를 개인적 친분을 위해 남용했다. 이는 명백히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여야의 합의하에 최순실게이트 특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농단과 헌정질서파괴의 중심에 있고 그 혐의 또한 명백한 상황에서 특검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민들이 하야와 탄핵, 퇴진까지 요구하는 상황을 정치권은 후폭풍 운운하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야당에게 묻겠다. 무엇이 두려운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정부에 대항하여 우리 국민을 지켜달라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줬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가. 힘을 실어준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다음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만이 국회의 사명이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막후에서 벌여왔던 국정농단이 새로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 앞에 고개조차 들기가 부끄럽다. 잘못된 선택이 만들어낸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정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삶이 왜곡될까 염려스럽다. ‘돈도 실력이다. 부모를 원망해’ 라는 정유라의 글을 우리 아이들은 보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님을 알기에 잘못을 되돌리는 것으로 아이들 앞에 떳떳한 어른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다. 방법은 하나다. 우리가 위임해준 권력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그것만이 아이들 앞에 어른 노릇하는 유일한 길이고 민주주의 산교육이다.

하여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데 앞장 설 것이다. 정치권도 함께 힘을 합쳐줄 것을 믿는다. 학부모가 앞장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한다면 그 시기는 당장 내일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자.

2016년 10월 2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