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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 생태계 훼손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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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인 양양군이 사업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누락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라 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일정 기간 현지에 상주하며 ‘삭도설치사업’이 동·식물 서식지의 원형보존과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연구결과 누락, 조사자 명의도용, 부실조사 및 축소 등 여러 군데서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음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라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에서 ‘생태현황 파악이 매우 미흡함’, ‘식물 보호 대책을 재검토해야 함’, ‘원형보존이 우선시 되어야 함’, ‘서식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됨’, ‘자료 제시가 미흡함’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시간을 갖고 충실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함과 더불어 이후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심각한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함을 피력한 것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케이블카 설치를 불허한 바가 있다. 이 일대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산양의 서식지이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지시하면서 온갖 억지주장과 엉터리 자료 조작으로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산양을 포함한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수립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

양양군은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케이블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국토가 훼손되고 생태계의 파괴가 명백한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업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그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요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그 창업자 최순실 모녀를 두고 온갖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연루설 또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오색지구 케이블카 사업 또한 특정인과 특정 세력에게 이권을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대목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루빨리 사업승인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토를 훼손한 죄,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2016년 10월 25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