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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집필 역사국정교과서, 닥치고 주문 강요하는 교육부,
학부모는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다

1. 교육부가 중등 역사 교과서를 주문하라는 지침을 학교에 보냈고 교사들은 보지도 못한 교과서를 닥치고 주문하라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 주문 안내’에서, 중학<역사>①②와 고교<한국사> 교과서 등을 선정해 10월 10일까지 주문하라고 전국 학교에 요구했다. 당장 2017년 3월부터 수업시간에 사용할 교과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교과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강력한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다.

2. 검·인정 교과서는 교과 담당교사가 3순위까지 추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교 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강행하여 학생·학부모의 교과서 선택권이 없으므로 심의절차 없이 학생 수만큼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혼란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로 강행하면서 교과서 집필, 심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50%가 넘는 국민들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해왔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35만 여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의견수렴 없이 국정화를 발표했다. 역사교수와 교사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하면서 교과서 집필은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2018 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2015 중·고교 교육과정을 <역사>교과서에 한 해 1년 앞당기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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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교 역사교과서는 학부모가 사야 한다. 교육부도 역사교과서 가격을 책정한 뒤에 학부모에게 판매할 것이라고 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에게는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를 가리지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교과서 값을 대신 내주고 있다. 그러나 2017년 3월부터 중학 역사①②, 고교 한국사 등 3개의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되면서 중학교는 교과서 값을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지만,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나올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4,000원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1학년 60여만 명이라고 보면 24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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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역사를 되돌리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태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국정 교과서 반대를 넘어 학부모들에게 강매하는 역사교과서를 사지 않는 운동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한 절차도 무시하고 강매하는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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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