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운행하는 학원행 셔틀버스?
사교육을 묵인하는 자사고·특목고 즉각 폐지하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이하 외대부고) 귀가 버스 에 관한 기사(용인외고 대절 대치동버스 탄 학생 따라갔더니 불법 심야교습, 6월 7일 오마이뉴스)를 대하며 특목고·자사고의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실감한다.
기사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 기숙사 학생들이 귀가하는 버스가 세 대나 대치동 학원가를 향한다고 한다. 이 학교는 전국에서 입학생을 받는 자율형 사립고이다. 한 달에 한 번 의무 귀가일에만 학교에서 대절한 버스를 이용하고, 다른 주에는 소위 ‘대치버스 학부모회’라는 임의 단체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대치동 학원가로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귀가한 이후에 학원에 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차치하고라도 학교가 의무 귀가일에 운행하는 버스도 학원가를 중심으로 배차하고 있어 방조 내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학교에는 올해 3월과 2015년 12월에 ‘대치버스 학부모회’ 명의로 각 550만원, 7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이 접수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명백한 불법찬조금이다. 학교는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대치동으로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매주 학교 운동장에 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
이 학교는 학교안내 책자에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치동 학원에서 고액 그룹과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오죽하면 귀가 버스 의 목적지에 따라 진골, 육두품, 서민이라는 말까지 할까?
대치동행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학원운영시간을 훨씬 넘겨 그룹수업을 하고, 심할 경우 학원 근처에 방을 얻어 금, 토, 일 사교육을 받는 학생도 있다고 하니 학생들의 쉴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외대부고만의 일일까?

특목고와 자사고가 확대된 이명박 정권 이후 일반고는 급격히 슬럼화되었고, 입시경쟁은 중학교까지 내려가 초중고 교육까지 경쟁에 내몰렸다. 일반고의 슬럼화는 또다시 특목고나 자사고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은 외대부고처럼 주말을 이용해 고액, 고강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가 받는 교육적 혜택이 달라지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살아가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이것이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는 특목고·자사고를 폐지하고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우리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기도 교육청은 외대부고의 귀가 버스 와 ‘대치버스 학부모회’ 명의의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학교가 학생들의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지를 밝혀 바로잡으라.

2. 서울시 교육청은 금, 토, 일 학원의 심야교습 행위와 과도한 교습비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 영업하는 학원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를 마련하라.

3. 교육부는 주말 학원 휴무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4. 정부는 교육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주범인 특목고·자사고를 즉각 폐지하라.

2017년 6월 13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