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지위 보장,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하라!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다. 여러 개혁 과제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국가다’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특히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지시했을 때는 유권자로서 자부심이 들었다. 드디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정권이 들어섰다는 안도감마저 들었다. 시작은 합격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늦추면 안 된다. 국민을 뒷배 삼아 더 속도를 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와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데 매진하기를 바란다.

교육 적폐 중의 적폐는 28년 동안 ‘참교육 실현’에 앞장섰던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낸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고자 했던 전교조 교사들을 교육을 망친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끊임없이 이념을 덧씌워 학생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분리를 시도했다. 그 정점이 법외노조였다.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아픈 전쟁의 상처를 후벼 파고 반공 이데올로기로 국민들을 편 갈랐다. 친일 매국노의 자손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속이기 위해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포장했다. 그들을 최전선에서 저지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학생들을 지도한 세력이 전교조였다. 그들은 그것이 싫었던 것이다. 법외노조 상태는 박근혜 정권 탄압의 연장선인 셈이다. 하루빨리 전교조의 지위를 원상복귀 해야 한다.

전교조를 법내 노조로 인정하는 것은 교육 적폐청산의 핵심이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단지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과 직접 교육활동을 하는 집단이 법 밖으로 내몰린 상태에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지위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자발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그 힘으로 우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매진할 것이고, 그 결과물로 학생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사회를 바라보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전교조가 그간 수차례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왜곡된 교육 현실을 개혁하고자 의연하게 ‘참교육’의 기치를 높이 든 모습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았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사회와 학교에서 그 희망의 씨앗을 단단히 틔우고 키워서 튼실한 열매를 맺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갈 것이다. 법적지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연대의 끈을 더욱더 단단히 동여맬 것이다. 거리가 아닌 학교에서 참교육의 함성이 울려 퍼지도록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7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