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유예를 환영하며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기대한다

교육부는 오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을 1년 유예하여 현 중학교 3학년은 현행대로 수능을 치르고, 중학교 2학년부터 치를 수능제도는 새롭게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유예 조치에 안도하며 학생들의 입시고통을 줄여줄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어 환영한다.

교육부는 시안 발표 후 4개 권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개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공청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 현재의 제도보다도 후퇴한 안이며,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 우려와 질책을 받아 안아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가칭)’을 구성하여 대입전형과 이후의 수능개편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중장기대입제도,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정상화방안 및 대입정책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능개편안 발표 후 우려했던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위상에 맞게 획기적인 교육혁명을 이뤄내기 바란다. 교육혁명을 이루는 데에 우리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할 것이다.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1.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대입정책포럼(가) 구성을 투명하게 하라.

위 위원회는 우리교육의 문제를 드러내고 대수술을 통해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만들 가장 중요한 기구이다. 교육전문가, 교육운동단체, 학부모, 학생, 교사 등 우리 교육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길 바란다.

1.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이번 수능개편안을 ‘수능개선위원회’에서 준비했다는 사실이 8월 10일 발표시점에야 공개되었다. 국민들은 그 구성과 논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것에 우려가 깊었다. 새 정부의 철학에 맞게 국민적 대토론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에서 교육개혁의 방향을 공론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1. 입시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라.

수능 및 내신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의 개선은 경쟁에서 협력교육으로 나아가는 우리교육의 패러다임 대전환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입시개혁과 대학통합네트워크 추진 등 전 방위적으로 교육개혁이 모색되어야 한다.

2017년 8월 31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