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과목 5등급 절대평가로 학교교육 정상화하라

“성적때문에 자살충동을 느낀 적 있다.” 학생 60%의 경험이다.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입시경쟁교육을 앞세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했던 우리 사회에 대한 경종이었고, 변별력 운운하며 아이들을 옭아매는 입시제도는 교육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학생들이 광장민주주의의 주축이었기에 광장이 선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적으로 아이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컸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첫 출발이 대학입시의 획기적인 개편이었다. 그 길이 우리 아이들을 입시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길임을 아는 정부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2021 수학능력시험 개편시안’을 접하면서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그 동안 학생인권조례, 친환경무상급식, 혁신학교 도입 등 교육개혁에 앞장섰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나온 수능개편안이라고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2021 수능개편시안을 만들면서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를 간절히 원했던 청소년들의 처지와 요구를 제대로 고민해 봤는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시안을 2가지 유형으로 발표했다. 1안은 기존 영어, 한국사 외에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개 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안이고, 2안은 7개 과목 모두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안이다. 2가지 안이 모두 9등급 절대평가 방식이다. 절대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 과목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공통과목인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추가되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의 선택과목은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 안에 대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8월 31일까지 최종안을 확정짓겠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 마련을 위해 2016년 3월부터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주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입시는 모든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집약된 문제이고 더구나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향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그 동안 입시경쟁교육 철폐를 주장해 온 시민사회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는지 묻고 싶다.

수능개편 두 가지 시안 모두 9등급제 절대평가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9등급제는 현실적으로 수능준비에 과도하게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수능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타개할 방안이 되지 못한다. 즉 교육개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 학부모들은 5등급제를 요구해 왔었다. 5등급제 정도는 되어야 입시에서 수능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입시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1안을 보면, 국어‧수학‧탐구 과목 등을 상대평가로 실시하기 때문에 수능부담을 전혀 감소시키지 못하고 수학이 수능 변별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수학에 대한 집중현상이 극대화될 것이며 수학 사교육이 증폭될 것이다. 학교교육이든 사교육시장이든 수학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1안은 개혁안이라고 이름 붙이기에 민망할 정도다.

2015 교육과정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융합과목으로 도입되었다. 즉 주제별 탐구중심 학습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수능과목으로 편입되는 것은 그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한국사를 수능과목으로 필수화하면서 암기 중심 과목으로 전락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객관식 수능 과목이 되는 순간 다양한 수업형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여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토론식 수업 방식을 도입하여 과정 평가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입시성적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 성적으로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는 더더욱 원하지 않는다. 60%의 학생이 성적비관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알기에 입시경쟁교육 철폐를 위해 교육개혁의 주체로 당당히 나설 것이다. 하여 교육부에 요구한다.

1. 수능 5등급 절대평가 도입하여 수능에 지배되는 학교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5등급 절대평가 도입을 시작으로 시험의 난이도를 낮추면 학교교육은 수능 준비 부담에서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수업의 다양화로 이어지고 과정평가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1. 학생부 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수시를 확대해야 한다.

학생부 전형은 크게 교과중심전형과 종합전형으로 나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준비에 다양한 스펙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중고에 시달린다. 또한 ‘서울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여 ‘상위권 대학’의 과도하게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낮추고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을 확대해야 한다.

1. 학교 내신에도 성취평가(절대평가)체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국영수 위주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다양한 과목이 내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상대평가 방식일 경우 다양한 과목(예체능, 통합사회, 통합과목 등)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과정평가가 이루어지려면 내신평가에도 절대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1. 대학별 논술고사 폐지하고 수능 논‧서술형을 도입해야 한다.

학교에서 수능 준비와 논술고사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논술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여 대학별 논술고사는 폐지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수업 혁신을 견인하는 방안으로 논‧서술형 수능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토론 수업,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 글쓰기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1.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수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2015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폭 넓은 사고와 지식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고자 중요하게 편성된 과목이다. 취지에 맞는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식 수능시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여 학교교육 안에서 과정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8월 10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