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전형료 인하 지시를 환영하며
대학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입시전형료를 현실화하라

7월 13일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던 것 중 하나가 대학입시전형료’라는 것을 명시하고 그 인하 방안을 대학과 협의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대학진학률이 70%를 넘는 우리 현실에서 정시·수시전형에 최대 9회까지 지원하는 학부모들에게 대학입시전형료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대통령의 지시로 곧 전형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인다. 학부모로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200여 개 대학입시전형료가 1,558억여 원에 달했다. 대학입시전형료는 법적 기준도 없이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다. 국·공립, 사립 간 책정기준도 제각각이다. 사립대학은 평균 7만 7천원, 국·공립대학은 5만 3천원으로 사립대학이 공립대학보다 2만 4천원이 비싸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보다 평균 2만원 정도 더 비싸고 사립대학의 경우 최고 3~5배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 한 명이 서울 소재 수시모집 6회, 정시모집 3회를 응시할 경우 전형료, 교통비, 숙식비 등을 포함하면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국가의 주요 시험전형료를 살펴보면, 공무원 공채시험은 9급이 5,000원, 7급이 7,000원, 5급이 10,000원이다. 기술사·기능장 자격증 시험도 2만원 이내이다. 3군(육·해·공) 사관학교 시험도 5,000원이다. 이와 비교했을 때 그동안 대학입시전형료가 얼마나 턱없이 비쌌는지 가늠할 수 있다.

대학입시전형료는 해마다 인상되었지만, 산정기준과 그해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대학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대학입시전형료 지출 항목은 전형에 투입된 인력의 수당과 입학설명회 및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이며 학생선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수당과 회의비의 경우 국가시험 수당지급 기준보다 과하게 지급되었다. 홍보비도 입시 안내보다 학교 이미지 광고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학교 이미지 광고는 교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입시전형료에서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공공요금은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등으로 평균 2~3천 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험생의 학교 방문일이 1~2일 이내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대다수 대학들이 공공요금 15% 이내 지출 허용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기본 경비까지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모 사립대학의 공공요금은 67억 3천 8백만원이었다.

대학입시전형료는 환불 규정도 없다. 수험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응시한 경우 즉, 실기나 면접시험 일정이 타 대학과 중복될 경우는 환불해야 함에도 수험생들은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어떤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기간이나 사안에 따라 환불기준 등이 있는데, 지금껏 대학입시전형료만이 환불 기준이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동안 대학이 얼마나 행정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위의 사실들만 보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입시전형료를 인하하지 않은 이유는 ‘대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현실을 이용하여 입시를 돈벌이로 악용해 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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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6월 29일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간담회를 열어 “입시전형료는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여전히 교육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입시전형료를 정하고 책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이라며 대학 측의 입장에서 의견서를 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전형료 인하 의지를 보인 만큼 교육부의 자세가 달라질 거라 믿는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 입시전형료의 기준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대학은 더 이상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성을 해치지 말고, 스스로 입시전형료 인하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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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는 입시전형료의 산정기준과 예·결산 및 수입지출 현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입시전형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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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대학부터 수험생 입시전형료를 무료화해서 국가가 입시전형료 인하에 선도적 역할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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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정상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환불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입시전형료를 환불하라.

2017. 7. 14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