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시민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주관 :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 일시 : 2017. 7. 4.(화)
                                 ■ 장소 :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  

■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전문(2017. 7. 4.)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시민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7월 4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외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연대기구가 출범. 교육계 대표적인 적폐인 특권학교 폐지는 촛불 민심이 반영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임.

▲ 이 촛불시민행동은 특권학교 폐지에 동의하는 진보, 보수, 중도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조직해서 만든 범국민 연대운동임.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가 폐지되는 날까지 시도교육청 및 정부 청사 앞 1인 시위, 촛불 집회, 조사 분석 사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추진 운동 전개할 것.

▲ 오늘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 출근, 점심 1인 시위 및 금요일 정기 촛불집회를 실시하며, 이를 전국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로 확대해나갈 것임.

▲ 외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체제는 10-20년의 역사를 거치며, 교육 다양성, 특수목적, 수월성 교육 등 이들 고교 설립 목적은 사라지고 대입에 유리한 입시 명문고의 지위만 남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됨.

▲ 대학입시 부담에 고교입시 고통까지 겹쳐, 초중고 학생들은 학습 중노동 노예 신세. 중학생들의 경우, 초중고 가운데 가장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그 고통이 심각한 상태임.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미래 능력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나라 경쟁력에 심각한 훼손 올 것.

▲ 자사고 학부모들과 학교 측이 정부와 교육청을 공격한다고 해서 새 정부 공약 무너지지 않아. 새 정부의 공약은 다수 특권학교 폐지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담은 것. 다수 국민들을 자사고 집단이 이길 수 없어.  

▲ 문재인 정부에 촉구함 :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옳은 정책이 무릎을 꿇으면 촛불 민심을 저버리는 것. 

▲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요구함 : 자사고 외고는 교육부가 설립했으니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육부가 청산해야할 것임. 취임 즉시 관련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야. 

▲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경고함 :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책임을 교육부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시도 내 특권학교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비겁한 일임.

2017년 7월 4일, 우리 교육의 대표적 적폐 정책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시민행동이 발족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로 온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라의 공적 통치 체계는 무너지고 비선 실세에 대체하며, 정치, 경제, 교육, 노동, 언론, 모든 영역에서 오랜 동안 쌓여온 적폐로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이상 온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며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전념했고 다행스럽게 새로운 정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를 만든 것으로 촛불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도 우리 촛불 시민들의 몫이라 자임합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경쟁교육과 대학입시 폐단 등 적폐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난 10년 쌓여온 적폐는 특히 심각했습니다. 입시 경쟁의 강도는 심각해서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과거에 교육은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고통이 되었고, 아이들은 과거 서구의 근세 시대 공장에서 중노동으로 천부의 인권이 짓밟힌 아이들과 같이 학교와 학원에서 학습 중노동으로 노예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고자 해도 쉴 수 없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문제풀이와 정답 찾기와 암기교육으로 그 생명의 빛이 스러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생산 노동 인력이 적어지고, 그 적은 숫자의 인재들이 부양해야할 국민들의 숫자가 허리가 휠 정도로 늘어나지만, 입시 경쟁 교육과 사교육으로 허약해진 아이들이 과연 스스로나 지탱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많은 적폐가 있지만, 먼저 우리는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청산해야 할 첫 번째 적폐라 생각하고 새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외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체제 유지로 고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 심화, 이제는 멈추어야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는 지금 매우 절박한 과제입니다. 20년 전 사교육비 무풍지대였던 중학교가 이제는 초중고 중 가장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중학생들이 한편으로는 6년 후 대학입시의 부담에 눌리고 동시에 곧 닥칠 고교 입시 준비 부담까지 직면해야합니다. 영재고, 특목고/자사고, 자율고, 과학 중점고, 일반고 등의 순서대로 뽑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한 입시 전형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그 특권학교들에 들어가는 것이 대학입시에 유리한 교두보를 점유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입시 경쟁의 부담은 중학생들의 삶을 유린해 버렸습니다.

그런 특권학교들이 교육의 다양성을 표방하고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입시 경쟁에 유리한 입시명문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08년 ‘고교 다양화 300’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기치 아래 자사고 체제를 10년간 유지해 보니, 교육의 다양성은 확산되지 않고 교육양극화만 심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2년 노태우 대통령 때 고교 평준화를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을 추구한다는 이름으로 도입된 외고 과고 등 특수목적고로 인해 그 특수 목적이 바라는 바대로 실현되기는커녕, 대입을 위한 유리한 편법 통로에 불과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실제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적이 비슷하고 경제적 배경이 유사한 학생들끼리 좋은 면학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싶다는 것이고, 대입 경쟁에서 유리한 대접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대입시에서 불리하더라도 다양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니 국영수 중심의 집중 교육으로 대입시에서 승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속내를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 입시 경쟁에 유리한 학교,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중학교 교육이 파탄 나고 중학교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일반고는 황폐화되었고, 내신 절대평가 같은 교육적으로 당연한 제도의 도입은 10년간 유예되고, 학생부종합전형 같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되는 제도도 국민들과 수험생들에게 불신을 받게 되었으며, 경쟁의 부담은 초등학생들의 목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부담 때문에 중학교 교육은 정상화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10년 전부터 혁신학교 열풍이 불었으나, 중학교 단계에서 혁신학교 내 교사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혁신교육이 특권고교 진학의 유불리 계산에 더 이상 뻗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가 경쟁력과 수월성을 위해 자사고와 외고 등 특별한 학교들은 유지해야한다고 하지만, 남과 더불어 공존하는 경험 없이 끼리끼리 모여 교육하는 분리교육 방식으로는 국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결론이 났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부 영재들을 모아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야한다고 하지만, 그 수월성 교육의 성과가 국가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더불어 나눔’과 ‘공존’이라는 튼튼한 기틀이 전제되어야하며, 삶의 조건이 유사한 아이들만의 분리 교육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 자사고가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새 정부 공약 무너지지 않아. 새 정부의 공약은 다수 특권학교 폐지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담은 것. 다수 국민들을 자사고 집단이 이길 수 없어.

이런 적폐가 10년 20년간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고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촛불시민행동이 시작되어 정권을 교체한 후, 드디어 이런 교육의 적폐를 청산할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해서 현재 자사고 및 외고 학부모들은 극한으로 반대하며 정부 및 교육청과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를 비판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관련된 정책에 도를 넘는 공격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런 공격과 싸움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자사고 학부모들은 승리해왔습니다.  2013년 교육부의 자사고 입시제도 개선의 시도와 2015년 서울의 외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을 자사고 학부모들과 학교 당국은 힘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싸움을 새 정부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사고 외고 학교들의 그 싸움이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이제 그 싸움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장관 후보자,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공격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19대 대선 시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후보, 유승민 바른 정당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가 자사고 외고 폐지 공약에 하나같이 찬성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국민들의 여망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간 특권교육으로 공교육의 활력을 빼앗아 버린 결과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도탄에 빠졌고 분노는 극에 달했으니, 저 특권 교육, 특권 학교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말할 수 없다 생각해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특권학교 폐지 공약을 내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사고 학부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외고 폐지’ 공약을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그 공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권학교 폐지 공약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것입니다. 따라서 특권 학교를 방치하면 나라의 미래는 고사하고 우리 아이들의 오늘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정부만 공격하고 서울 교육청만 공격한다고 해서, 특권학교 폐지의 깃발이 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이 거리에 나와 봤자 얼마입니까? 다수 국민과 비교할 때, 한줌도 되지 않는 숫자, 그것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막연한 피해로 결집된 그 탐욕의 목소리에 설득당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13년 2015년 자사고 개혁과 관련된 정책은 자사고 학부모들이 저지시켰습니다. 그러나 2017년 상황은 다릅니다. 그때는 정치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치가 들어섰고, 국민들도 진실을 알아버렸고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국민들이 일어서게 되었는데, 무슨 수로 막아서겠습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분과 가치, 자기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공익과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인 가치의 담론입니다. 자사고 외고 당국과 학부모들은 과연 그 명분을 갖추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자사고 외고 학부모들은 국민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한없이 약한 것 같아도 일어서면 들불같이 강한 법입니다. 국민들과 다투다 보면 고립되고, 그 고립 이후 모든 것을 잃고 남는 상실감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변화를 위한 길에 함께 참여합시다. 이제 우리는 꽃다운 아이들을 지키기로 나섰으니, 도중에 그만 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공약을 관철시키는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들과 온 국민의 힘으로 이 공약을 지켜내겠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달군 촛불 시민의 정신으로, 우리는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행동에 오늘부터 돌입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에 촉구함 :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옳은 정책이 무릎을 꿇으면 촛불 민심을 저버리는 것.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초중고 통합 교육과 협업 능력 그리고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란 길로 들어섰는데, 우리만 경쟁적이고 퇴행적인 교육의 늪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들의 반발보다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더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꽃다운 생명을 지켜내고자 지금까지 발버둥 쳐 오며 지난 2016년 촛불시위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새로운 정권을 선택한 그 뜻을 직시해야할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게 권고합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이나 교육부 관료들의 반발에 부딪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포기하거나 그 방향을 선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내어주면 또 다른 하나를 내어주게 되고, 종국에는 지킬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가교육회의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교육부의 마땅한 책임이자 권한에 해당되는 일을 국가교육회의 공간에서 ‘자사고 이해집단과 국민들’의 싸움으로 방치하면 교육부 존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질 것을 책임져야 국민들도 정부를 돕는 것입니다. 자사고 외고는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가 없던 시절, 교육부의 결정으로 만들었으니, 이 적폐의 청산 역시 교육부의 몫입니다. 한줌도 안 되는 이해집단 공격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정권교체를 한 이유도 명분도 사라지는 것이니,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경고함 :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소극적인 입장은 비겁한 일.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준엄하게 촉구합니다.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대적 대세입니다. 표를 의식해서 자사고 폐지 관련된 공격적 발언을 일삼더니 자사고 학부모들의 공격 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 허약한 모습은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더욱이 자사고 공약을 지지하지만 자기 시도 내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중적인 자세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그런 자세가 자기 이익을 움켜쥐고 공격하는 자사고 학부모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현 교육감들 상당수는 2014년 세월 호 참사 때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입시 경쟁에 내모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모들의 각성에 힘을 얻어 당선된 분들입니다. 그때 부모들의 슬픔과 눈물 그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이해 당사자들 시선이 두려워서 옳은 일에 침묵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그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포기하고 나서 과연 마지막에 당신들이 지키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감에 다시 당선될 리도 없거나와 당선된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권력 욕심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17개 전국 시도 교육감들 대부분들이 학원 휴일 휴무제 등 도입 등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국민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자사고 외고 문제에 있어서 또 다시 비겁한 퇴행을 거듭한다면,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의 활동 :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가 폐지되는 날까지 ‘즉각적이고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 시도교육청 및 정부 청사 앞 1인 시위, 촛불 집회 진행할 것.

우리 촛불시민행동은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보수단체 중도단체 진보단체를 망라하여 모든 교육 단체, 시민단체들이 망라해서 함께 연대하며, 이 뜻에 찬동하는 오피니언과 국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학부모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거리로 나온다면, 우리도 국민들과 함께 쏟아져 나올 것이며, 교육청과 정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유지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제1목표)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할 것임.

○(제2목표) 온 국민들을 상대로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며, 국민들이 자사고 등 이해집단과 교육청, 정부를 상대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즉각적이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촛불시민행동을 돌입할 것임.

○(제3목표)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화 이전이라도, 완전 추첨제 등 획기적인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17개 시도교육청이 나서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

이상을 위해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출범식 이후 오늘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향후 정부 종합청사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등으로 확대할 것이며,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들의 활동 방향에 맞추어 관련 대응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과 요구

1.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행동은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의 1인 시위, 금요 집회를 시작으로 17개 시도교육청과 정부 종합청사 로 촛불 집회를 확대하여, 다수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문재인 대통령의 특권학교 폐지 공약을 지킬 것입니다.

2.자사고 학부모등 이해집단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부 정책 흔들기를 즉각 중지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이를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수 국민들과 대결하고 싸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만일 정부와의 대결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외고 등 폐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범국민 촛불 행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입니다.

3.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자사고 외고 관련 정책 추진을 포기하지 말아야합니다.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후보들 대부분이 지지한 이 정책을 밀고 가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를 얻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4.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겨 자사고 학부모들과 다수 국민들의 대결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라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장관직을 수행하는 순간, 즉각 고교체제 관련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 외고 관련된 정책을 바로잡을 것이며, 나아가 국회를 통해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고교체제를 단순화시키고 교육은 다양화시킬 방안을 추진하십시오. 

5.17개 시도교육감들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부 공약에 대해 겉으로는 찬성하나 자기 지역 자사고 외고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이중적 자세를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학원 휴일 휴무제, 학원 심야교습금지 등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교육감들의 행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당 교육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히 경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참여단체(1차 참가 단체)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을바꾸는사람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아이사랑국민연대, 자사고폐지시민모임, 전국교육희망네크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피스모모, 한국YMCA전국연맹,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문의(간사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윤지희 공동대표 02-797-4044
자사고폐지시민모임 강욱천 사무처장 02-362-0817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 02-876-4078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배경희 사무처장 02-393-8900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빈파 서울대표 02-393-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