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성시대'를 더 이상 논하지 말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늘 영훈 국제중학교, 특목고인 서울외고, 자사고인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학교가 모두 지정취소 기준인 60점을 넘겼기 때문에 재지정 되었다고 발표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을 기다린 학부모들은, 우려를 넘어 서울교육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느낌이다. 지난 20일,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우리 학부모들은 조희연교육감의 용단에 무한한 박수를 보냈었다. 불과 8일 만에 실망을 안겨준 것이다.

물론 여러 장벽이 있었다는 것도 안다. 경제적 부를 거머쥔 특권세력이 특권학교 존치를 위해 결사적으로 저항하리라는 것을 이미 예상한 바다. 법적 한계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회는 법적 근거를 없애고 일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새 정부에 요구했었다. 교육감을 측면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의 특권학교 폐지에 대한 의지는 없었다. 법의 한계를 거론하며 공을 정부로 넘겼다. 물론 일괄 전환은 정부 몫이다. 그렇다고 교육감의 책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감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어차피 평가 주체는 시 교육청이었다.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어야 한다. 이번에 재지정 받은 학교들은 지난 시기 물의를 빚어 지정이 유보된 학교였다. 교육청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접근했더라면 교육감 권한 안에서 재지정 취소도 가능했을 것이다. 괜히 특권교육을 없애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 변죽만 울린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행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나. 한숨만 나온다.

2017년 6월 28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