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폐지는 썩어 빠진 어제와 결별하는 것,

설립근거를 없애고 일몰제를 시행하라

문재인 정부의 고교체제 단순화 방안의 핵심 정책인 ‘외고·자사고 폐지’가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에서 먼저 그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소재 모든 외고와 자사고의 학교평가가 2020년 마무리 지어짐에 따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위 학교들의 재지정을 철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 또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92개의 교육과제를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면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수순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두 교육청이 앞장서 외고·자사고 폐지를 공론화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이는 고교서열화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공교육 정상화의 첫발을 뗀 셈이기 때문이다.

특권학교라고 일컬어지는 외고(국제고 포함)·자사고는 현재 전국에 84개가 존재하며 고교 다양화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 때 확대·도입되었다. 당시 도입 배경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여 학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외고·자사고는 입시 명문고를 자임하며, 비싼 교육비로 일부 계층만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였다. 오히려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낳음으로써 교육 양극화를 공고히 해왔다. 또한 학교 교육을 시장 논리에 맡겨 교육을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고 학교선택권 운운하며 학부모를 현혹시켜왔던 정책이었다. 늦었지만 새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그 폐지 수순을 밟겠다고 하니 드디어 공교육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인다. 더 이상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를 선택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외고·자사고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력이 높은 ‘좋은 학교’ 폐지는 교육의 질을 ‘하향평준화’ 시킨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좋은 학교, 나쁜 학교를 가르는 기준점이 대학입시 성적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모아 놓으면 교육의 질이 ‘상향’되고 여러 학교로 분산시키면 교육의 질이 ‘하향’된다고 하는 논리는 과학적 근거가 모호하다. 특권학교를 묵인하는 억지일 뿐이다. 더구나 그 교육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가정에서 자라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선택하게 되고, 그 학교 전체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평가된다. 즉, 좋은 학교라는 이미지는 그 학교 자체의 교육력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성취도로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얻어진 결과이다. 선발 효과가 빛을 발한 것이다. 선발 효과가 위력을 발생하는 상황에서 계층 간 교육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좋은 학교 선택과 외고·자사고의 좋은 학생 선발은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게는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기재였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불평등과 차별, 특권학교가 용인되는 사회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기에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교육’을 바라는 마음으로 특권학교 폐지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며 다음을 제안한다.

1. 재지정 시점에 일몰제를 적용하라. 학교평가 후 재지정하겠다는 것은 일부는 존치·용인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다. 특권학교를 없애고 평등교육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로 모든 외고·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그 시점은 학교평가 시점이 되어야 한다.

1. 외고·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삭제하여 법적 근거를 없애라. 시행령 폐기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면 개별 학교와 갈등만 증폭될 뿐이고, 당장 고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새 정부는 하루빨리 특권학교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공교육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1. 고교 입시 제도를 개선하라. 외고·자사고 등이 전기에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성취도 높은 학생들을 선점하여 일반고의 슬럼화를 가속화시켰다. 폐지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입시 제도를 개선하여 전·후기 구분 없이 추첨제 방식으로 선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반고 슬럼화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제91조 3항에서 자사고 지정을 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 산하 5개 외고·자사고가 재지정 시점이다. 외고·자사고의 설립근거인 법적근거를 삭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우선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 조항을 삭제하여 위의 5개 학교부터 교육감 권한으로 폐지시키고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고·자사고 학교장과 학부모들에게도 당부한다.

1. 학부모들을 동원 대상으로 삼지 말라. 학교 단위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고는 충분히 감사한다. 그러나 그 대가로 특권학교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교육자답지 못하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특권학교와 일반학교로 구분 지어지는 것에 대해 더 숙고해주기를 바란다. 교육자다운 혜안을 기대한다.

1. 모든 아이들이 교육 안에서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 새 정부에서 특권교육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준엄한 촛불의 명령으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기회를 얻지 않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학부모들의 몫임을 각인하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19대 국정 수행의 방향이다. 국정 수행의 원칙을 지키려면 반드시 외고·자사고와 같은 특권학교는 어제의 것이 되어야 하고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불평등과 불공정을 경험하게 했으며 그 결과로 계층 사다리는 더욱 확고하게 고착화되었다. 외고·자사고 폐지는 곧 교육적폐를 청산하는 길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 그리고 결과의 정의로움을 선사할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지금이 적기이다.

2017년 6월 2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