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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무자격 현병철 위원장 사퇴! 수수방관 MB정권 규탄!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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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00 조회2,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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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무자격 현병철 위원장 사퇴! 수수방관 MB정권 규탄!                            인권위 제자리찾기 집중투쟁에 돌입하며 9년이 흘렀습니다. 풍찬노숙으로 어렵게 일궈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인권’이란 말도 생소하던 시절, 뜬구름 같았던 인권이 어느덧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설립 9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인권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인권수호 의 문지기로 만든 인권위가 갈 길을 잃었을 뿐 아니라 인권수호가 아닌 권력수호의 문지기가 된 현실 때문입니다.   각계각층이 현병철 사퇴를 촉구하지만 현병철인권위원장은 끄덕하지 않고,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고 잘못된 인사권을 행사한 근본책임이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성과 변화 없이 김영혜, 홍진표 같은 무자격자 들을 임명했습니다. 귀막고 눈가린 형국입니다. 지난 1년사이 인권위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운영절차 무시, 인권위원들 간의 합의 없는 독단적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취임 후 독재와 전횡이 횡행하고 위법과 탈법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행정안전부의 21% 조직축소,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등 일련의 지속적인 무력화시도로 독립성을 훼손당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좀비 기구, 식물위원회라는 별칭 아닌 별칭을 안고 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권위를 좀비기구와 식물위원회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병철 인권위원장입니다. 인권위의 파행은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정책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각계의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친정부 인사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력의 이권’만을 챙기는 국가'이권'위원회로 만들어버릴 작정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기구의 '롤모델'로 인정받던 한국의 인권위원회가 이제 국제적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인권위는 이제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입니다. 더 낮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듬어 안아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권력의 시녀를 자임하면 사회적 약자는 더 이상 국가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고 공권력으로부터 억압당한 사람을 지켜야할 역할을 해야 하는 기구가 권력의 악세서리 역할을 하기로 했다면 그 기구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광주공동행동은(이하 광주공동행동) 더 이상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국가인권 위 설립 9주년이 되는 오늘 광주인권사무소 농성에 들어갑니다. 농성과 더불어 매주 1회 촛불문화제, 현병철위원장 사퇴촉구 대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인권을 위해 산 권력의 폭력에 맞서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본 모습을 찾을 때까지 광주공동행동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시작하진 못했으나 인권위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합니다.                                         2010. 11.  25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광주공동행동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여성장애인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민우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밝은세상,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전남진보연대,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여성단체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광주복지공감⁺(33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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