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인 시위 40일째, 성균관대는 류승완박사 강의박탈·연구방해 즉시 중단하라!

  대학본부의 부당한 강의박탈, 강의권은 누구에게 있나?

성균관대 본부는 동양철학과에서 류승완 박사에게 배정한 2011년도 2학기 ‘동양사상입문’ 강의를 박탈하였다(2011.1.22~24). 당시 북경에서 박사후 연수(Post-Doc) 중이던 류승완 박사는 학과에서 배정한 강의를 대학본부가 개입하여 반대할 근거가 없다며 강의박탈 사유를 공문으로 받아 줄 것을 학과에 요청하였다. 동양철학과는 “대학본부는 공문으로 이유를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다만 류승완 박사가 과거 학생징계(출교처분)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별도로 강의를 배정한 류승완 박사의 지도교수(동양철학과 학과장)는 대학본부에 “류승완 박사는 이미 2010년도 1학기에도 전공과목인 중국철학사를 강의하였다. 왜 지금 새삼스럽게 몇 년 전의 출교반대를 이유로 배정된 강의를 박탈하는가?”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학본부는 “2010년도 1학기에는 류승완 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을 몰랐다”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급여지급과 성적처리는 어떻게 하였는가? 설득력이 없다. 그 후 지도교수는 직접 성균관대 총장에게 통화하여 문제해결을 요청하였다. 총장은 “재단에서 하는 일이어서 나는 관여할 수 없다”고 회피하였다. 성균관대의 강사임용은 학과·학부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학과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재단은 이에 관여한다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학문통제인 것이다. 학과 교수들이 결정한 강의를 “재단이 하는 일”이라는 명분으로 대학본부의 교직원들이 개입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월권이며 학문에 대한 부당한 통제이다. 재단에서 총장보다 높은 사람은 재단이사장 밖에 없는데, 재단이사장이 1과목 시간강사 배정까지 관여한다는 말인가? 비상식적 변명이다. 사실이라면 재단이사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교직원들의 부당한 개입은 없어져야 한다.

재단이 하는 일이 교수와 학생의 강의권을 빼앗는 것인가?

건학정신 벗어난 학사운영과 비판차단

이에 지난 8월 11일부터 류승완 박사는 강의배정을 요청하며 600백주년 기념관(대학본부) 앞에서 40일째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정문 앞에서는 강사·학생·시민이 돌아가면서 류승완 박사를 격려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류승완 박사의 1인시위가 계속되자 성균관대 교무처장과 유학동양학부장은 8월 26일 지도교수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 면담에서 성균관대 교무처장은 “절대 강의를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 유학동양학부는 학과의 강의배정에 동의했다가 대학본부의 개입으로 배정된 강의를 박탈하고는, 마치 강의배정 사실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대학본부가 강의개입을 비판하는 1인시위가 계속되고 학내여론이 악화되자, 학부를 내세워 책임을 벗어나려는 술수이다. 문제의 본질은 대학본부의 강의개입이다.

한편, 성균관대는 2007년에도 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A씨의 강의배정을 거부한 바 있다. A씨는 재학당시 “성균관대 재단이 삼성공익법인 산하 병원의사인 의대교수들의 급여를 재단전입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법정전입금 상당액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대학본부는 강의배정 권을 통해서 등록금과 직결된 중요한 학사문제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의견개진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성균관대 특유의 비판적 강의와 연구풍토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성균관대 총장은 언론을 통해서 “대학총장은 기업의 CEO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성균소식, 2011.8). 이는 心山의 건학정신에 벗어난 기업식 이윤추구 운영 방식이다.

류승완 박사는 평소 ‘호암관’을 원래 이름 ‘심산관’으로 환원하는 문제, 전임총장(현 이사장) 등 교직원이 본교 박사과정에 다니면서 생기는 학사관리 부실 문제을 지적하였다. 삼성재단 인수 이후 성균관대는 심산의 호를 딴 건물 ‘심산관’을 이병철씨의 호를 딴 ‘호암관’으로 바꾸었다. 심산 김창숙 선생은 이 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총장이며 독립운동가이다. 또 호암관과 인접한 ‘수선관’은 이병철씨 부인의 호를 따서 지었으며 “부부가 같이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성균관은 태학太學으로도 불리며 수선首善은 태학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학을 개인 소유물로 보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류승완 박사는 1987년 이 대학 유학과(儒學科)에 입학, 동양철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3년 만에 졸업하였다. 2010년 1학기 중국철학사 강의를 하였고, 2010년 2학기부터 2011년 1학기까지 1년간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북경대학에서 박사 후 연수를 마쳤다. 연수기간 중 류승완 박사가 단독출간한 『이념형 사회주의』(선인, 2010)는 2011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단독저서로는 성대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지만, 대학본부는 이에 대한 학내 홍보조차 거부하였다(2011.8). 박사후 연수기간 중에는 류승완 박사의 성균관대 도서관 접속 ID를 차단하여 연구를 방해하였다(2010.10). 류승완 박사는 연수 중 당시 총장(현 재단이사장)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유교와 현대사회, 2010.11)의 일부 논리가 일제하 친일유교와 유사하다는 비판적 논문을 충남대 「유교연구」23집에 발표하였다(2010.12).

무노조경영을 위하여 경찰도 나서다?

1인시위와 무관한 경찰이 가족과 지도교수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본인에게는 연락도 없이 해양경찰 두 명이 지도교수의 연구실을 불쑥 방문해서 1인시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왜 그런 연구를 하느냐, 학위논문 내용은 무엇이냐”고 캐묻는 일이 벌어졌다(2011.9.5). 대학사회에서 치명적 압력이 될 수 있다. 가족에게도 해양경찰이라면서 전화를 걸어 류승완박사의 연락처를 물었다(2011.9.3). 그들이 가족의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으며, 왜 본인에게는 연락이 없는가?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왜 학교에 불쑥 찾아와서 본인에게 말도 없이 지도교수 연구실을 방문해서 논문내용에 대해서 캐묻는가? 보통 이럴 경우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금이 가고 대학사회에서 치명타를 입게 된다. 만약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법절차에 따라 본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고 가족과 지도교수에게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이며, 학문연구에 대한 공안기관의 부당한 개입이다. 결과적으로 1인시위를 막기 위한 간접 탄압이 된다. 해양경찰 방문조사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류승완 박사에 대한 강의박탈·연구방해 사건의 본질은,

첫째,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대학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강사노조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연구자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에서 영구히 몰아내려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둘째, 기업식 영리추구를 위하여 대학에서 ‘학문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합리적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셋째, 비판적 연구자들의 학술연구를 차단하는 반학문적 행위이다. 성대 비전2020은 겉으로는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지만 그 본질은 교양대학을 만들자는 것이다. 경쟁대학 중 유일하게 학부대학(교양대학)을 만들어 신임교수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학생들은 2급 관리자로 양성하려 한다. 기업운영에 필요한 일부 이공계열 기술만 투자를 하고 그 결과를 학교홍보에 이용할 조짐이다. 비판적 인문학 연구자들이 세계수준의 학술성과를 낼 경우 비전2020의 목표와 상충될 수밖에 없다.

성균관대 내외의 일부 불순세력의 이러한 행태는 인의예지·성인재지량成人材之良·균풍속지속均風俗之俗의 성균관 건립이념과 심산 김창숙 선생의 ‘반외세·반독재’ 건학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성균관대 총장은 성균관대의 건학이념을 되새겨 하루빨리 류승완 박사에게 강의를 배정하기 바란다.

-성균관대는 류승완 박사의 강의권을 돌려주어라!

-성균관대는 류승완 박사의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라!

-성균관대는 류승완 박사의 학문연구를 보장하라!

2011년 9월 21일

성균관대 유학대 학생회, 유학대 사회과학학회 무빙, 대학생사람연대, 류승완박사 강의권박탈과 학문연구 탄압을 반대하는 성균관대 동문 일동. 류승완박사 강의권박탈과 학문연구 탄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