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2012-0831-2

일 시 : 2012년 8월 31일(금)

수 신 : 언론사 교육담당 기자님

제 목 : ‘반인권적 이중처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반대 학부모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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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발전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회는 올해 초,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중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이미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누적 기록하는 것은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장기 보관하여 진학에 활용하는 것은 비교육적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5년, 10년 뒤에만 삭제토록 한 것은 학생 낙인을 찍는 과도한 조치"라면서 "졸업 전에도 학생부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중간삭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4.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교육시민단체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를 강요하고 있어, 2013년도 대입시를 앞두고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5. 이에 학부모단체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부당성과 피해사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6.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31.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