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지원 원내대표는 즉각 낙하산 사장 근절 대책을 제시하라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MBC 총파업 투쟁 5달이 지나도록 김재철 사장은 꿈적도 하지 않고, 지역 MBC 15개사는 노조 간부 46명에게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대량 징계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1인시위와 기자회견, 김재철 사장 사퇴 서명운동 정도가 전부였다. 청문회 개최를 물고늘어졌지만 이조차 관철하지 못했다. 김재철, 김인규 낙하산 사장이 버티고 있는 현실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대선 국면에 공정방송도 보장되지 않는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응을 보면 대선에서 집권할 의지가 있는지가 회의스러운 지경이다.

김재철, 김인규 낙하산 사장과 방송장악, 이명박 정권의 이 파국의 시나리오는 현행 법제도에서부터 시작됐다. 여야 3:2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이사회 7:4, MBC방문진이사회 6:3 비율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 이사회가 사장을 선출한다. 구조적으로 집권 정치권력이 낙하산 사장을 배출하게 되어 있다. 노동조합과 현업, 학계, 시민사회,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도 시시때때 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막상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민주당은 입을 다문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속셈이 절로 읽힌다. 보아 하니 18대국회와 달리 여야가 비슷한 의석수를 차지했으니 7:4 구조를 6:5 구조로, 6:3 구조를 5:4 구조로 자리 하나 더 얻어내는 수준에서 얼렁뚱땅 넘어갈 심사다. 크게 힘 들이지 않아도 새누리당 다음으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데 애꿎은 법 개정으로 다툼을 벌여봐야 실익이 없다는 계산이다.

경고컨대 큰 코 다친다. 지금 지배구조 개선 투쟁에 사력을 다하지 않으면 김재철 사장과 똑같은 제2의 김재철 사장, 김인규 사장과 똑같은 제2의 김인규 사장이 배출된다. 관제방송, 사영방송으로 전락한 지상파방송의 회복은 물 건너간다. 양심적인 방송인들은 씨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방송은 보수 수구세력의 전유물이 되고 10년, 20년 영구적인 보수체제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MBC의 6억원짜리 광고비 지출을 거론하며 김재철 사장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가하기 짝이없는 행보나 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시민운동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입법기관인 당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김재철 아웃 투쟁은 전국언론노조와 공정방송공동행동의 몫이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여기에 벽돌 하나 더 얹는다고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김재철 사장의 임기가 곧 만료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문진 이사회를 6:3이나 5:4로 해놓고 김재철과 이름만 다른 김재철 사장이 다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게 뻔한데 그때는 어떻게 할 텐가.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벌어질 텐데, 새 김재철 사장 체제가 안착될 텐데 그땐 도대체 어떡할 텐가.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임할 수 없다는 택도 없는 말은 삼가자. 낙하산 사장 지배구조 개선없는 김재철 사장 아웃은 없다. 민주당은 즉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방송법, 방문진법,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제시하라. 지난 5년간 전 세계에 유례없는 방송장악 잔혹사에 시달려온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지필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투쟁에 임하라.

2012년 6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