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9대 국회, 방송의 독립성 여야 합의로 시작하자

시민 모두가 직시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낙하산 사장 추문으로 방송장악, 언론인 탄압, 저널리즘 훼손의 바닥을 보여주었다. 방송통제 위원장에 이어 방송무지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었다. 종편 도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 언론사 대부분이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고와 징계를 받았고 고소고발로 법원의 문턱을 넘나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탄압사, 이제 중단할 때가 되었다. 여당도 지쳤고 야당도 지쳤고 온 국민이 지쳤다. 모두가 이 모든 혼란과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방법은 단 하나, 19대 국회가 방송의 독립성 실현을 선언하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안의 대타협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권력과 방송 사이에 불가근불가원은 없었다.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크고작은 방송 장악 논란이 벌어졌다.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인치 앞에 무력하다는 탄식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법과 제도, 규범과 문화 전반에 방송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다. 지상파 방송사의 지배구조(관리감독기구인 이사회와 사장)를 바꾸되 사회적 타협을 이뤄내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방송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는 일이다. 방송의 독립성 구현의 조건 창출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19대국회 여야가 조금만 마음을 고쳐 잡으면 시름에 빠진 시민들에게 첫 번째 큰 선물을 줄 수가 있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감당하되 여당 교섭단체와 야당 교섭단체가 동수로 추천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이사의 추천 과정을 보다 개방적으로 하고 후보의 자격기준을 엄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사장 선출 역시 사회 부문 및 계층의 추천 과정을 거친 후 특별다수제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구현하는 사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19대 국회 개원 초기, 원 구성 합의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초심으로 접근한다면 순식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임기가 곧 완료된다. 이사회가 선출하는 사장의 임기도 마감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새 이사회 구성을 위한 행정 일정을 고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7:4 또는 6:5, 6:3 또는 5:4 식으로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재현될 게 뻔하고, 고작 해야 현재의 사장보다 조금 덜 나쁜 낙하산 사장이 배출될 것이다. 결국 방송장악의 악순환이 반복을 피할 도리가 없게 된다. 지난 5년간 방송장악의 관제고지 역할을 자임해온 방통위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방송의 독립성 구현을 위한 19대국회 여야 논의 일정에 따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2012년 6월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