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월성 1호기 IAEA 안전점검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일주일만의 서류심사, IAEA 조사 신뢰할 수 없다

IAEA, 과거 경주방폐장, 고리1호기 부실한 안전조사부터 사과해야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관련 보고서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보도자료를 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월성1호기 안전성을 “국제적인 우수 사례”로 칭하며, ‘해외원전 산업계가 공유할 만한 우수사례와 성능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점검 조사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조사했는지 그 내용은 없고 애초부터 각본대로 짜여진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결과부터 발표한데서 잘 확인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보고서는 본부로 돌아간 뒤 2개월 내에 작성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결론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내의 여론 악화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IAEA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국제기구라는 허울을 쓰고 핵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들러리를 서고 있는 자신들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번 안전 점검을 하기에 앞서 부실하게 진행된 경주 방폐장 부지와 고리 1호기 안전점검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할 것이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는 국내 안전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을 함으로 그 신뢰를 떨어뜨린 바 있다.

IAEA는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핵폐기장 부지로 안전하다고 했고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당시에도 안전점검을 했다. 하지만 그 후 경주 방폐장 부지는 연약한 지반에 하루 3천여 톤의 지하수가 나오는 문제로 30개월 공사기간이 세 차례에 걸쳐 연기로 84개월이 되었지만 완공될지 의문이다.

또한, 국내 전체 원전 사고 · 고장의 20%가 집중된 고리원전 1호기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점검 5년 만에 비상디젤발전기 두 대가 동시에 문제가 생겨 초유의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만약에 경주 방폐장에서 방사성물질 유출로 지하수와 바다가 오염되고, 노후한 원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책임질 것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국제원자력기구는 부실한 점검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라면 상대적으로 신뢰도를 보내고 있는 한국민들의 정서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매우 악의적이다. 핵없는사회공동행동의 참가단체들은 이러한 낯뜨거운 들러리에 이용된 국제원자력기구를 불러들이는데 쓰인 비용이 얼마인지 공개하기를 요구하며 각본에 짜여진 수명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국제기구까지 동원해 밀실에서 진행 중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논하고 싶다면, 월성1호기 수명연장관련 보고서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검증부터 받는 게 그 출발이다.

2012. 6. 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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