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충남도교육청은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충남도교육청이 도내 95개교를 선정해 2016년까지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해당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은 물론 일선학교 교사와 학생들까지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민주화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써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는 농어촌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말살하고 농업,농촌을 포기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임춘근 교육의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은 60명 이하 초중학교로 전체 759개 학교 중 24%에 달하는 184개 학교이며, 이중에서 2012년 20개교, 2013년 29개교, 2014년 10개교, 2015년 21개교, 2016년 15개교 등 총 95개교를 우선 통폐합시킨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학교명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04년 이후 줄곧 유지되어 온 ‘1면 1교’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학생수 50명 이하라는 기준도 60명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서, 그간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지원 아래 적극 추진되어온 귀농귀촌 정책(작은 학교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비난과 저항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도교육청이 돌연 태도를 바꿔 통폐합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배경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통폐합실적우수 시도교육청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과 기관평가 반영,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확대” 라는 당근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새삼 들먹이지 않더라도, 농촌의 교육공동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농촌 학교 통폐합과 같은 주민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 까지도 일부 교육공무원들의 실적 쌓기와 승진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당국의 기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바이며, 즉각 통폐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단지 도시지역의 학교보다 학생당 경비가 더 소요된다는 산술적 이유만 들어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강제적으로 통폐합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추구해온 도시 중심적이고 경제제일주의적 사고로는 해체된 농촌공동체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라도 새로운 대안적 시각으로 농촌소규모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도교육청의 전격적인 통폐합 추진 과정을 보면,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맥락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탁상행정이라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당장 통폐합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학부모 전문가 교사 주민들이 함께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과부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와 주민들을 모욕하는 통폐합 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제를 즉각 철회하라.

2012년 5월 2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