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파탄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과 인천 송도국제병원 추진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여론의 압도적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및 지식경제위에서 3번이나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가 법안통과가 아닌 시행령개정으로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 의료정책의 근본적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여론 수렴이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외국의료기관>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정 당시 법이 규정한 의료기관은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외국인이 설립하여 외국 의사가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은 국내자본이 참여한 영리법인이 설립하여,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영리병원으로 둔갑하였다.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사회단체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모두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병원과 무관하다는 거짓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인천송도국제병원 설립에 재무적 투자자로 선정된 ISIH컨소시엄의 다이와증권과 삼성은 국민 건강보다 이윤에 훨씬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다. 일본의 다이와증권은 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인 투자은행이다. 또한 삼성은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민영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삼성은 삼성병원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2011년 이른바 ‘의료사업일류화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산업에도 뛰어들었다. 그 일환으로 송도 바이오메디컬 단지 내에 제조 공장과 연구·개발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ISIH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것이다. 송도국제병원은 삼성이 추진하는 영리병원의 시발점일 뿐 아니라 삼성이 주도하는 의료 전반의 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이나 국공립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비싸고, 의료의 질이 낮으며, 고용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한 연구도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인력을 편중시켜 약 50개가량의 지역병원의 문을 닫게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한다. 결국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렇게 기업의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 설립에 3,000억 원을 대여하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자금 환수 방안도 제대로 세워놓지 않은 채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주장하는 송도국제병원 설립의 근거는 허술함을 넘어 허황되기 짝이 없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의 근거로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연간 6만 명의 외국인환자 유치, 총 3만 명의 고용 창출”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사는 외국인 1,834명을 대상으로 하기에 600병상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이 외국인들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자유롭게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외국인 진료를 위한 비영리 병원이 개원하는 등 현재도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 또 2010년 유치한 외국인환자 수가 전국 약 8만여 명, 인천 2,898명인데, 6만 명을 인천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다. 또 현재 한국의 600병상 규모 의료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전체인력은 1,248명이다. 정부가 주장한 고용창출 3만 명은 24배나 뻥튀기한 숫자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 허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 부산․, 대구․경북, 등 6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강원, 경기, 전남, 충북의 추가지정을 심사 중이다. 게다가 대한병원협회가 외국병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이미 주장하고 있다. 국내병원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더욱이 한미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일단 허용하면 돌이킬 수도 없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고 결국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파탄 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삼성과, 국민을 속이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당장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 영리병원 반대 공약을 걸고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은 모호한 행보를 그만두고 당장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영리병원 저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영리병원을 막아낼 것을 밝히는 바이다.

삼성은 의료민영화 계획과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라!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의 본분을 지켜 영리병원 참여를 중단하라!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중단시켜라!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

2012년 5월 23일

무상의료국민연대·의료민영화저지와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