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언론장악 ․ 불법사찰 주범들을 고소한다!

 MB정권이 자행한 언론장악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바, MB정권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YTN과 KBS 등에 대해, 사찰 차원을 넘어 언론사 내부를 장악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사뿐 아니라 김제동, 김미화 씨를 비롯한 방송인들, 방송작가협회 이사장과 PD수첩 작가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 사악한 정권은 前정권 동반책임론을 꺼내들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수괴와 주범들은 뒤로 숨은 채 언론장악과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면서 끊임없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어떠한 꼼수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정권이 민간 영역, 특히 언론사 내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나아가 언론사 전체를 적극적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이 사건의 핵심은 결코 번복되지 않는다.

 “친노조 ․ 좌편향 간부진을 인사조치하고,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을 사장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 YTN 개입 문서를 보라! “수요회 등 親김인규 세력의 활동으로 KBS의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KBS 개입 문서를 보라! 이것이 바로 사악한 정권이 자행한 언론 장악의 적나라한 실체이자, 현재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언론 노동자들의 저항이 얼마나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를 반증(反證)하는 더할 수 없는 증좌이다.

이제 관건은 언론장악 ․ 불법사찰 ․ 증거인멸이 누구에 의해서 지시되고, 어떤 계선으로 보고되고, 어떤 체계로 통제됐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자들이 저마다 자신이 ‘몸통’이라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폭로된 문건들에는 이 모든 불법 행위가 누구에 의해 지시되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명시돼 있다. 2009년 8월 25일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그것이 ‘BH하명’ 사건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총리실을 넘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민정수석실을 거쳐 대통령실장, 그리고 그 윗선까지 언론장악 ․ 불법사찰에 총체적으로 개입됐음을 말해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MB정권 내내 언론장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언론노동자들, 그래서 결국 해고와 징계의 미친 칼바람 속에서도 힘차게 떨쳐 일어난 언론노동자들은 이들을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MB정권 이 자행한 불법적 언론장악의 피해당사자로서 우리는 백일하에 드러난 MB정권 언론장악 책동의 주범들 모두를 오늘 검찰에 고소한다.

 대통령실장이었던 정정길과 임태희, 민정수석이었던 정동기와 권재진, 민정비서관 김진모, 공직기강팀장을 지낸 이강덕과 장석명, 사회정책수석 강윤구와 진영곤 등 청와대 인사 11명,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이었던 박영준과 공직윤리지원관 이인규 등 총리실 관련자 7명, 이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적으로 언론 사찰 및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여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한 자들이다.

 검찰은 관련 증거들이 드러난 이상, 우리가 고소한 인물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미 1차 수사 당시의 축소, 은폐 수사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대로 잃었다. 언론노조 KBS본부의 폭로 이후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했다지만, 이번 역시 이영호 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 등 ‘중간 간부들’을 구속하는 선에서 또다시 수사를 흐지부지하려 한다는 의혹이 적지 않다. 검찰에게는 ‘권력의 시녀’로 영원히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언론장악 ․ 불법사찰 ․ 증거인멸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무너진 이 정권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 모든 불법과 탈법, 위법행위를 총지휘하고도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한다. 청와대 하명에 따른 언론장악, 민간인 불법표적 사찰 지휘, 청와대 비서실이 지시한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 ․ 은폐수사 개입 등 총체적인 헌정유린 범죄행위에 책임을 지고 즉시 하야(下野)하라! 국민의 처절한 심판대에 올라 질질 끌려내려오기 전에 자신의 죄과를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마지막으로 그 알량한 명예나마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12년 4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