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전반대가 무지몽매? 누가 무지한지 공개토론 제안한다

저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태우면 고독성 핵폐기물 나와

진정한 핵안보는 핵무기 감축과 더불어 핵발전 폐기로

한 일간지에 의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원자력발전소를 없애야 핵안보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아가 ‘원전이 없으면 지금 없어지는 핵물질은 어디로 가겠는가’라면서 ‘핵무기 12만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대부분이 고농축 우라늄이고 상당부분 플루토늄인데 이게 원전을 통해서 원자로에 태워야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히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핵공학의 기본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며, 이런 무지가 핵안보를 한다면서 핵발전소 수출과 확대를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핵발전소에서 태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만들어서, 또는 플루토늄을 혼합산화연료(MOX: Mixed Oxide fuel, 우라늄-플루토늄산화연료)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핵발전소인 경수로에 태운다는 것은 중성자를 이용해서 핵분열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그러면 양쪽 모두의 경우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일부 사라지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핵분열생성물질로 바뀌는 것이다. 즉, 같은 양의 맹독성의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핵폐기물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들은 재처리를 통해서 또다시 핵무기의 원료 물질이 될 수 있다. 플루토늄을 그냥 태우려면 고속증식로가 있어야 하는데, 고속증식로를 연구로로 만들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다. 이 역시 플루토늄을 태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다.

사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줄이겠다고 한 것은 핵안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핵연료 업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바꾸게 되면 핵연료 업체에게는 이익이다. 정련, 제련, 농축 과정이 생략되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결국,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바꾸어서 핵발전소에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그들에게는 큰 시장이다.

인류는 핵발전을 시작하면서 처리하지 못하는 핵폐기물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 핵폐기물은 핵무기의 연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핵물질을 감축한다면서 핵발전소 연료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핵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고준위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방사성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과학적 사실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인가. 뒤에 숨지말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기를 제안한다. 공개토론을 통해서 진정한 핵안보, 평화,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기를 제안한다.

2012. 3. 30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반핵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그리스도인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