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위기시대를 심화시키는

한미 FTA 시행과 한중 FTA 협상 중단 및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 배경

- 전 지구적으로 먹거리(식량)․생태환경․에너지 자원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취약한 먹거리 생산․공급 기반과 매년 거듭되는 먹거리 수급불안, 가격파동 및 안전사고, 그리고 계층간 먹거리 양극화와 건강․안전의 불평등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체와 붕괴로 지속가능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상황과 함께, 이제 먹거리와 농업의 문제는 더 이상 농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 모두, 지역사회와 국민경제 전반의 총체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국내 식량자급율 25%! 유전자조작농산물(GMO) 및 광우병 위험 소고기 등 수입농산물에 의한 국민의 먹을거리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는 자라나는 아이들 뿐 만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 이에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먹거리･농업 위기의 시대에, 국민 모두의 먹거리 기본권(건강권, 식량주권, 먹거리 복지권등)을 위협하는 한미 FTA 시행과 한중 FTA 협상을 반대하며,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단체는 2003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로 출범해 공교육 중요한 영역인 학교급식이 친환경 무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활동을 꾸준히 벌였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영역으로 확장해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그 취지를 살려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약칭 급식연대)’와 통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2년 3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각계발언

학부모 및 소비자 대표

농민대표

시민단체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3. 우리의 요구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파탄내는 한미FTA를 즉각 폐기하고, 한중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먹거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역)먹거리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라!

-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정부재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하라!

-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하라!

-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식량주권 실현 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먹거리대안네트워크(준)

[기자회견문]

“먹거리 위기시대를 심화시키는

한미 FTA 시행과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서둘러라!”

우리는 지금 먹거리 건강권이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건강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안전성도 채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농산물들이 버젓이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 현실을 모르는가? 2008년 온 나라를 촛불로 달구었던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잊었는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공식품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화학 합성식품첨가물은 어떠한가? 2009~2010년에 걸친 구제역 대란으로 소, 돼지 등 약 350만두의 가축을 살처분 매장시키고, 6조5천억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냈던 것을 잊었는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 등 끊임없이 우리의 먹거리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가?

우리의 식량주권은 어디에도 없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먹거리(식량)·생태환경·에너지 자원의 위기 속에 국내의 먹거리 생산·공급 기반은 취약하여 매년 수급불안·가격파동이 거듭되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수급 불안이 더 잦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세계 최하위인 25%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먹거리생산·농식품유통 분야를 장악한 초국적기업들에게 먹거리시장이 종속되는 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먹거리 선택권도 작물종자의 선택권도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먹어야 할 것, 재배하고 싶은 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권리조차 없는 것이다.

먹거리 복지에 대한 철학의 부재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2010년 자료에 의하면 빈곤층 아이들의 과잉행동, 천식, 아토피 등의 수치가 고소득층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년도 소득 하위 20%의 엥겔계수는 상위 20%보다 2배가량 높았다. 매년 상승하는 소비자물가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먹거리 복지에 대한 철학 부재는 양극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은 계급과 계층을 뛰어 넘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한미 FTA 시행을 강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농업은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존립의 기초요, 기본 먹거리를 생산하고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기반산업인 것이다. 농업을 경시하는 것은 자연·환경·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며,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하면 국가존립의 기반을 잃게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은 물론 전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파탄내는 한미FTA를 폐기하고, 한중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먹거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역)먹거리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라!

셋째,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정부재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라!

넷째,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하라!

다섯째,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우리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식량주권 실현 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12. 3. 14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먹거리대안네트워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