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 이제는 탈핵이다

2011년 3월 11일 전 세계를 방사능 재앙의 공포로 떨게 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고 원자로는 방사능을 내뿜고 있으며 사고수습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전 주변 20km안의 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도시가 되었고 15만 명이 난민이 되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대도시 전력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지역주민들은 다시 방사능 피폭자가 되어 일본 사회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가 방사능의 저주에 고통당하고 있는 동안 세계는 앞다투어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독일을 시작으로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원전폐기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인 대만도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했고, 중국 역시 신규원전 추가건설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전체 17기 원전 중 8기의 원전을 폐쇄했던 독일의 경우 전력부족은커녕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20%까지 높아졌습니다. 54기의 원전을 가동했던 일본도 52기를 가동 중단했지만 대규모 정전사태 없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전을 줄여나가면 전력부족사태가 발생해서 촛불을 켜고 살거나 암흑천지로 바뀐다는 정부와 원자력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가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삼아 탈원전을 선택하는 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59%로 높이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을 IT와 조선산업을 이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겠다며 후쿠시마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규원전 후보지를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달 말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200여명의 세계 원자력산업계 대표단들을 불러 국내 원전산업을 확대할 기반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퇴출된 산업입니다. 수조원의 건설비가 드는 원전은 시장에 내놓아도 아무도 사려하지 않습니다. 원자력발전이 사라지고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해 성장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40%가 풍력발전이 차지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풍력에너지 투자액은 전년에 비해 20%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0년, 태양광 발전 보급이 2009년에 비해 2배나 증가할 만큼 태양광 산업 또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원자력 탈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65%가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95%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을 바람직한 에너지원으로 꼽은 반면 원자력은 최하위인 35%에 머물렀습니다. 무엇보다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재앙 그 자체이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자력은 핵폐기물과 방사능을 내뿜는 재앙 그 자체이지만 태양광과 풍력같은 재생가능에너지는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는 자연에너지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탈원전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다국적 전력기업이 회사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원전산업을 포기할 만큼 탈원전은 세계적 흐름입니다. 한국 정부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맹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웃나라의 방사능 재앙을 눈앞에 보면서도 탈원전 사회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그 자리를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통해 채워나간다면 우리도 원전 없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여러 에너지대안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야말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탈원전 사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시대착오적인 원전 확대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각 정당은 탈원전 에너지 정책 공약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 세대의 탐욕과 편리를 위해 원자력을 확대하고 후손에게 핵폐기물을 넘기는 일은 죄악 그 자체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원자력에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탈원전 사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삼척, 영덕 신규원전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라.

1. 정부는 수명다한 노후원전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폐쇄하라.

1. 정부는 건설중인 원전과 건설계획이 확정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라.

1. 정부와 한전은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라.

1. 정부는 원전진흥정책과 원전 수출 정책을 백지화하라.

1.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을 중심에 둔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라.

1. 모든 정당은 탈원전기본법을 제정하고 탈원전로드맵을 수립하라.

1. 우리 유권자들은 4.11 총선과 12월 대선 때 탈핵후보와 탈핵 정당을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

2012. 3. 10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반핵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그리스도인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