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사학비리척결, 교육복지 실현!”

민주진보 교육후보 국회진출선언 범 교육계 기자회견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에 처한 한국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들은 어려웠던 시절부터 교육입국에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교육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은 나라의 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시기입니다. 현 정부의 교육실정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학벌경쟁, 서열경쟁과 입시지옥에서 우리 학생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우리 학교와 가정을 황폐화하고 있는 무분별한 교육시장화와 과도한 사교육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부자급식이니 인기영합주의니 하는 말을 동원하며 무상급식실행을 반대해 온 자들에게 보편적 교육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학교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대증요법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보장에 반대하고 창의인성교육을 무시하는 전근대적인 교육철학을 가진 자들에게 더 이상 교육을 맡길 수 없습니다. 반값등록금의 요구를 미봉하고 대학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기만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현장에는 시장논리가 압도해 비정규직과 시간강사가 늘어나고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법인화가 강행돼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법의 단죄를 받아 퇴출된 사학비리재단들을 다시 복귀시켜 학교구성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교육현장을 온통 부패사학의 천국으로 만드는 통탄할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진보교육감을 당선시켜 학교교육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많은 지역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생․학부모․시민들의 들불과 같은 투쟁으로 반값등록금문제는 이번 총선의 최대이슈로 부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리재단이 복귀한 학교구성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 퇴진을 외치며 학교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뭉쳐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교육개혁을 위한 우리 교육계와 국민들의 노력은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 학부모, 직원, 교사, 교수, 전국의 모든 교육주체들은 19대 국회에서는 시급히 학교의 학원화, 교육의 계층화, 국가 차원의 학력쟁쟁시스템, 국립대 법인화를 비롯한 교육의 시장화로 표현되는 이 정권의 반교육적 정책을 종식시키고, 학생과 교육주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특히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당리당략과 비전문성에서 벗어나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국민의 염원대로 교육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 개원과 함께 비리사학복귀를 취소시키고 이 정부의 반교육적인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정부의 반교육적 정책에 제동을 걸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평가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지난 국회와 정당활동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교육개혁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전국의 모든 교육주체들은 지난 국회의 경험을 통해 이 막중한 교육개혁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진보 교육후보가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후보, 교육주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개혁하는 후보만이 교육개혁의 시대적 소명달성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제 정당들이 교육개혁의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당선이 확실하게 가능한 비례대표의석을 민주진보 교육후보에게 정당하게 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구에서도 교육후보를 적극적으로 공천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육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국회 교과위를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2. 2. 21

<민주진보 교육후보 국회진출 범 교육계 선언>참여자 일동